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 통보 직후, 진술과 CCTV부터 지키는 순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부대에서 강제추행 혐의 통보를 받았다면 해명부터 길게 보내지 마십시오. 조사 주체, 피의자 지위, 출석 일시와 혐의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을 고치거나 사람들의 말을 맞추는 대신 당시 기록이 사라지지 않게 보존하는 일이 앞섭니다. ## 혐의 통보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합니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출석을 요구했는지 적습니다. 전화였다면 통화 시각과 담당 부서, 안내받은 일정을 기록하십시오. 사건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문자를 보내면 이후 진술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해 추행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구체 행위가 추행인지, 폭행·협박과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기사 속 사건의 결론을 자신의 사안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 첫 진술 전에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합니까? 헌법 제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둡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 제8조도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권리 행사가 거짓말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시간, 장소, 이동 경로와 함께 직접 기억하는 장면만 적으십시오. 모르는 내용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앞서 강제추행 피의자의 경찰 출석 전 대응을 다룬 글에서도 진술과 자료 보존을 나눠 보았습니다. 군 사건은 부대 일정과 통지 경로까지 기록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CCTV와 목격자 자료는 어떻게 지킵니까? CCTV가 있을 법한 위치, 촬영 범위,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합니다. 영상에 임의로 접근하거나 삭제를 시도하지 말고, 관리 주체와 수사기관에 적법한 보존 요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기록, 당직일지, 근무표, 메신저 원본도 같은 방식으로 목록화하십시오. 목격자에게 답을 맞춰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 연락이나 회유로 보일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이름과 당시 위치, 무엇을 직접 봤을 가능성이 있는지만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조사 방식은 수사 절차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사 전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나 합의를 압박하면 안 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위치기록을 지우거나 새로 편집하지도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기록까지 원본으로 보존해야 전체 맥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통보 내용, 첫 조사 일정, 사건 전후 시간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CCTV 위치와 보존 가능 기간, 목격자 목록, 휴대전화 원본을 준비하면 진술 범위와 자료 제출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어는 증거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적법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 #형사변론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