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무효의 소 6개월, 가처분과 시점을 혼동하면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제3자배정 신주 계획을 알게 됐다면 발행이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 전에는 중단을 구하는 길이 있고, 발행 후에는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문제 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시간표가 달라 같은 신청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 발행 전 가장 먼저 검토할 절차는 무엇입니까? 상법 제424조는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발행유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유지는 발행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발행 전 단계의 대응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신주 배정 대상, 발행가액, 납입기일과 공고·통지 자료를 모으십시오. 발행 목적이 사업상 자금 조달인지, 기존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신주가 발행됐다면 가처분으로 되돌립니까? 발행이 완료됐다면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429조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순 항의나 내용증명만으로 이 기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제가 맡았던 제3자배정 신주발행무효 사건에서도 법원 판단을 구했고 무효 결론에 이른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을 다른 회사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발행 목적, 정관, 의결 과정과 기존 주주의 불이익을 개별 자료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 6개월은 어느 날부터 계산합니까? 조문은 신주를 발행한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사회 결의일이나 분쟁을 안 날부터라고 바꾸어 계산하면 위험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만 보지 말고 납입기일, 주주명부 반영 자료, 발행 관련 회사 문서를 함께 대조하십시오. 대법원 2022년 11월 17일 선고 2021다205650 판결도 전환사채와 신주 발행을 구별하며 6개월 제한의 의미를 다뤘습니다. 전환사채가 얽힌 사건은 발행 단계와 전환권 행사 시점을 따로 보아야 하므로 신주 사건과 똑같이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지금 보존할 자료와 피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사회·주주총회 통지, 정관, 주주명부, 신주인수계약과 자금 납입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회사 전자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거나 문서를 바꾸는 행동은 피하십시오. 상담에서는 발행 완료 여부, 신주 발행일, 신청인의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발행 전이면 중단 필요성과 긴급성을, 발행 후면 무효사유와 6개월 준수 여부를 나눠 검토합니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름보다 회사 문서에 남은 발행 목적과 절차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민사전문변호사 #신주발행 #가처분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