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사유와 90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공사 중 건축허가 취소처분서를 받았다면 수령일과 현재 공정부터 적어 두십시오. 취소가 정당한지는 처분서의 이유, 처분 전 절차, 처분청이 본 사실을 차례로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복 준비와 현장 손해 대응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 오늘 처분서에서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처분명, 처분청, 처분일, 받은 날, 근거 법령과 취소 사유를 그대로 옮깁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유가 짧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실제 사유를 알 수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처분서와 허가서만 비교하면 놓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경허가 신청, 보완 요구,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시정 요청이 있었다면 시간순으로 붙이십시오. 처분청이 말하는 사실과 현장 기록이 어디서 어긋나는지 표시해야 쟁점이 보입니다. ## 청문이나 의견제출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까? 행정절차법 제22조는 인허가 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이나 법정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 청문통지서, 의견서, 출석 기록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의견서를 냈다면 처분청이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도 점검합니다. 전자우편 발송 화면이나 접수증은 제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구두 설명만 했던 대목은 날짜, 참석자, 설명 내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되 사실처럼 보태지는 않아야 합니다. ## 불복기한과 공사 중단은 따로 봅니까?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바깥 기한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계산과 정당한 사유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송달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소송을 냈다고 취소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등이 있을 때 검토합니다. 공정률, 계약상 의무, 중단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어떤 자료가 본안 판단에 쓰입니까? 허가 신청서와 도면, 허가서, 변경 내역, 처분 전 모든 통지와 답변을 한 묶음으로 만드십시오. 현장 사진은 촬영일과 위치가 확인되게 원본을 보존합니다. 공사계약서, 일정표, 대금 지급 자료는 집행정지 필요성과 손해 설명에 쓰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처분서의 구체적 사유, 수령일, 현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절차상 문제와 실체상 반박을 나누고, 불복 방법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공사를 계속하거나 중단할지는 처분 효력과 다른 인허가 조건까지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 #행정소송 #법률상담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