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상대방 동의와 재소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이혼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언제나 즉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을 시작했는지, 이미 종국판결이 나왔는지에 따라 동의와 재소 문제가 달라집니다. 화해를 고민하는 원고라면 제출 전에 현재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의 기준입니다. 아직 그 단계 전이라면 원고가 취하할 수 있지만, 서면 제출과 송달 절차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기일에서 말로 취하했는지, 상대방이 출석했는지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의 송달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 취하하면 이혼 청구는 없던 일이 됩니까?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에 대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현재 재판절차가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혼인관계, 양육, 재산을 둘러싼 현실의 갈등까지 해결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취하와 별개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자녀 문제, 재산 관리에 관한 말이 서로 다르면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하 이유와 합의 내용을 한 문서에 뒤섞지 말고 각각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나중에 같은 이혼소송을 다시 낼 수 있습니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전 취하라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언제 취하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소장의 이혼 사유, 상대방 답변, 제출한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취하가 과거의 사건이나 문서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재소 가능성은 새로 발생한 사실과 청구 내용까지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살펴야 합니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2년이 이미 흐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하 뒤 협의이혼을 한다면 이혼 성립일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상대방의 답변 여부, 종국판결 여부, 취하 뒤 혼인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취하서, 소장과 답변서, 기일통지서, 재산목록을 준비하면 동의와 재소 제한을 나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되돌릴 선택까지 살핀 뒤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이혼소송 #재산분할 #민사소송 #법률상담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