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전면허가 함께 취소됐다면, 무엇을 따로 다퉈야 하나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분에게 취소 통지가 두 장 왔다면 한 사건으로 묶어 보면 안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는 처분청, 근거, 다툴 사유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알았더라도 통지서별로 대응표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 두 면허 취소는 무엇부터 구분해야 합니까? 먼저 각 통지서의 처분명과 처분청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운전할 자격에 관한 처분인지, 개인택시 사업을 할 자격에 관한 처분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한 처분이 취소된다고 다른 처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다룬 글에서는 운전면허 처분의 불복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처분까지 함께 왔다는 점이 다릅니다.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와 송달 봉투를 각각 한 묶음으로 보관하십시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고릅니까? 행정심판은 행정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취소판결을 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선택 기준은 절차 이름보다 쟁점입니다. 처분청의 사실인정과 재량을 먼저 다시 판단받을지,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지 살펴야 합니다. 두 처분의 근거 법령과 불복 안내문이 다르면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90일은 어느 통지서를 기준으로 셉니까?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둡니다. 예외가 있으므로 통지서를 실제 받은 날과 송달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냈다고 처분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는 별도의 집행정지 요건을 둡니다. 영업 중단처럼 당장 생길 손해가 있다면 본안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 상담 전 자료는 어떻게 나누면 됩니까? 운전면허 쪽에는 단속·측정·통지 자료와 운전 경위를 둡니다. 개인택시 쪽에는 사업면허 통지, 청문·의견제출 기록, 운송사업 관련 서류를 모읍니다. 생계 사정은 두 절차에 모두 중요할 수 있지만 법적 쟁점과 섞지 말고 별도 메모로 정리하십시오. 상담에서는 통지서 두 장의 처분명, 받은 날짜, 즉시 멈춰야 하는 업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불복 대상을 나누고 각 기한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절차는 처분서와 개별 사실관계를 본 뒤 정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법률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