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도 남는 경우
1,449자2026-08-07 08:08상태: draft
변주 11축
훅
L-의외성형
구조
E-심화형
엔딩
5-정보요약형
톤
80 20
격식
격식
길이
표준
H2
4개
인용
2회
통계
수치 2회+
사례
1건
Jaccard
avg 0.00 / max 0.00
제목 후보 (1)
★ 강제추행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도 남는 경우
본문 (1,449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기본 10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으면 예외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죄마다 다릅니다. 기준은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보겠습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강제추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사정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성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다뤘습니다. 그 규정은 2013년 6월 폐지되었습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고소 여부와 시효를 섞어 계산하시는 분이 많아 미리 짚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시효를 다르게 셉니다.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이 출발점입니다. 피해자가 열다섯 살일 때 벌어진 일이라면 시효는 네 해가 지난 뒤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기본 기간이 더해집니다. 사건 후 십수 년이 지나도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이 계산을 처음 듣고 말문이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늘어나나요?
두 번째 변수는 증거입니다. 강제추행은 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입니다. 디엔에이(DNA)처럼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
혼자 날짜를 세어 보고 지났다고 판단해 대응을 미루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남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날짜만 센 탓입니다.
세 번째는 배제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다릅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효는 왜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시효는 방어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점입니다. 남아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시효가 지났다면 — 공소권 자체를 다투는 주장이 우선
- 시효가 남았다면 — 사실관계와 증거 다툼에 자원을 집중
여기까지 읽고도 판단이 서지 않아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사건 시점과 피해자의 당시 연령, 남아 있는 증거의 성격을 먼저 맞춰 봅니다. 출석요구서와 사건 시기를 특정할 기록을 들고 오시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계산 결과와 먼저 다툴 쟁점은 그 자리에서 함께 적어 드립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기본 10년,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 이후부터,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성범죄변호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론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7건)
… 외 1건
강원국 (생동감) (6건)
GEO (인용성) (3건)
법률 (광고규정·판례) (6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75자
트렌드캐쳐 20260807 법률 도메인 브리프 '강제추행'(opportunity_score 56) — 관련질문 체인 '강제추행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