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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 합의 이야기를 들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상실수익액 네 항목으로 나뉩니다. 제시액이 낮다면 위자료와 상실수익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Q.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항목으로 쪼개서 봐야 비교가 됩니다.
-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 휴업손해 —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 위자료
-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의 상실수익액 — 앞으로 못 벌게 된 수입
제시액이 낮게 느껴지는 사안에서는 뒤의 두 항목이 빠졌거나 낮게 잡혔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을 처음 배울 무렵에는 총액만 비교해 보곤 했습니다. 항목별로 뜯어 본 뒤에야 어디가 비어 있는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 Q.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보험사가 통보한 비율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사고 유형별 인정 기준을 참고해 산정한 의견이고, 비율이 10퍼센트만 움직여도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견이 있으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이때 힘을 쓰는 자료는 진술이 아니라 영상입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곳이 많아 사고 직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 Q.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도 끝나나요?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관한 절차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와 별도로 남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 일부로 공제되거나, 민사 청구를 포기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지난번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을 정리한 글에서도 짚었습니다. 문구 한 줄이 나중 청구 범위를 좁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 대상과 범위는 확인한 뒤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 Q. 지금 챙겨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준비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 영상, 진단서와 진료기록, 급여 자료, 보험사 통보 문서입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해 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사안에서는 이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치료 종결 시점과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제가 먼저 여쭙는 것은 셋입니다. 진단 내용, 과실비율 산정 근거, 남은 시효입니다. 확인에는 위 네 가지 자료로 충분합니다.
순서가 관건입니다. 항목별로 쪼개 보고, 영상을 먼저 확보하고, 금액은 치료가 끝난 뒤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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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1)
1:1 정사각형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배경은 짙은 검정(#0d0d0d) 단색, 사진이나 장식 그래픽 없음. 상단 중앙에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를 흰색 소형 세리프 글자로 한 줄, 그 아래 옅은 금색 가로 구분선 한 줄로 하단과 분리한다. 화면 중앙에는 메인 제목 '교통사고 합의금 / 보험사 제시액이 / 낮다면 확인할 것'을 흰색 굵은 초대형 글자로 세 줄, 중앙 정렬로 배치해 화면 폭을 꽉 채운다. 그 아래 부제목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상실수익액 네 항목으로 나뉩니다'를 회색 소형 글자로 한 줄. 맨 아래 가장자리에는 아주 얇은 진회색 가로 밴드를 두고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 법률상담문의 : 0507-1353-0701 / jbnfa123@naver.com' 문구를 밝은 회색 소형 글자 한 줄로 정확히 그대로 배치한다. 밴드 글자는 제목보다 확실히 작게, 버튼·화살표·유인 문구 없이. 여백이 넉넉한 미니멀 고급 법률 포스터 톤. 영어 단어 없음.
카드뉴스 (2)
#1
1:1 정사각형 흑백 단색 카드뉴스, 플로우형 구성. 배경은 흰색, 검정과 회색만 사용. 상단에 굵은 검정 글자로 제목 '합의금은 항목으로 쪼개서 봅니다' 한 줄. 중앙에는 좌에서 우로 얇은 검정 화살표로 연결되는 네 단계를 배치한다. 1단계 병원 침대와 십자 표식 선 아이콘 + 라벨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2단계 달력과 멈춘 시계 선 아이콘 + 라벨 '휴업손해', 3단계 단순한 하트 윤곽 선 아이콘 + 라벨 '위자료', 4단계 아래로 꺾인 꺾은선과 사람 실루엣 선 아이콘 + 라벨 '상실수익액'. 모든 아이콘은 굵기가 일정한 단색 선화로 단순하게. 하단에는 검정 채움 핵심 메시지 박스를 두고 흰 글자로 '제시액이 낮다면 위자료와 상실수익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를 한 줄 배치. 맨 아래 가장자리에는 얇은 회색 가로 구분선을 두고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 법률상담문의 : 0507-1353-0701 / jbnfa123@naver.com' 문구를 진회색 소형 글자 한 줄로 정확히 그대로 배치. 원그래프·막대그래프·퍼센티지 표기 절대 없음. 영어 단어 없음.
#2
1:1 정사각형 흑백 단색 카드뉴스, 비교형 구성. 배경은 검정, 글자와 도형은 흰색과 회색만 사용. 상단에 굵은 흰 글자로 제목 '형사합의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한 줄. 화면 좌측에는 흰색으로 채운 둥근 말풍선을 두고 검정 글자로 '형사합의 —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두 줄로, 우측에는 흰 테두리의 검정 둥근 말풍선을 두고 흰 글자로 '민사 손해배상 — 별도로 남습니다'를 두 줄로 배치한다. 두 말풍선 사이 중앙에는 굵은 엑스 표시를 회색으로 하나 크게 넣어 두 절차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음을 대비시킨다. 말풍선 아래에는 흰 소형 글자로 두 줄을 배치한다. 첫 줄 '합의서 문구에 따라 청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줄 '순서 — 항목별 확인, 영상 확보, 치료 종결 뒤 금액 확정'. 맨 아래 가장자리에는 얇은 회색 가로 구분선을 두고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 법률상담문의 : 0507-1353-0701 / jbnfa123@naver.com' 문구를 밝은 회색 소형 글자 한 줄로 정확히 그대로 배치. 버튼·화살표 유도 장치, 원그래프·퍼센티지 절대 없음. 영어 단어 없음.
실사 사진 (1)
[증거물 실물 · 로우앵글 사이드샷]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듯한 실사 사진. 늦은 오후 상가 건물 옆 노상 주차장, 낮게 깔린 햇빛이 차체 측면에 반사되고 아스팔트에 긴 그림자가 놓인다. 30대 한국인 남성이 운전석 문을 열어 둔 채 몸을 안으로 반쯤 기울여, 앞유리 안쪽에 달린 소형 블랙박스에서 손톱만 한 메모리카드를 막 빼내 엄지와 검지로 집어 들고 있다. 목에는 보호대를 가볍게 두르고 있고, 조수석 시트에는 병원 진료 봉투와 접힌 보험사 통보 서류, 텀블러가 놓여 있으며 대시보드 위에는 스마트폰이 뒤집혀 있다. 카메라는 열린 문 밖 낮은 위치에서 살짝 올려다보는 각도로, 얕은 심도로 메모리카드를 집은 손과 블랙박스에 초점을 맞추고 주차장 뒤편 건물은 부드럽게 흐린다. 서류의 글자, 보험사 상표, 주변 간판과 차량 번호판은 모두 흐릿하게 번져 판독되지 않게 처리한다.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영화 포스터 같은 역광 실루엣 연출 금지. 사진 하단 가장자리에는 후처리 자막처럼 반투명 검정 가로 오버레이 밴드를 얹고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 법률상담문의 : 0507-1353-0701 / jbnfa123@naver.com' 문구를 흰색 소형 글자 한 줄로 정확히 그대로, 선명하게 판독되도록 배치한다. 밴드는 손과 블랙박스를 가리지 않는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