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499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집도 예금도 전부 남편 명의인데 제가 받을 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보면, 기여도는 명의가 아니라 협력의 내용으로 정합니다. 가사와 양육도 협력입니다.
## 명의가 전부 배우자 앞이면 못 받나요?
여러 건을 진행하다 보면, 명의가 전부 상대에게 있는 사안에서도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비율이 대등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이 따지는 기준은 등기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재산이 혼인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그 근거이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보아 나눕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표정이 조금 풀리는 분이 많습니다.
## 기여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기여도는 감이 아니라 항목별로 다툽니다. 법원이 살피는 축은 대체로 넷입니다.
- 혼인 기간과 각자의 소득·직업 이력
- 가사·양육·간병 등 비금전적 협력의 내용과 기간
- 재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 혼인 중 늘어난 재산의 규모
지난번 명의와 재산분할을 다룬 글에서도 짚었습니다. 자금 출처를 따라가면 결론이 뒤집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대출 상환 기록이 진술보다 힘을 씁니다.
몇 대 몇으로 정해지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이 늘어난 시기가 그 기간과 겹칠수록 비율은 대등해집니다.
##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에 사 둔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입니다. 한쪽이 원래부터 가진 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를 키우는 데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의 대출을 부부가 함께 갚아 왔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만 믿고 준비를 미루면 곤란해집니다.
##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가장 아깝게 놓치는 지점입니다.
협의를 요구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안에 법원에 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입증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자는 상대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2년을 넘긴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맡으면 혼인 기간, 재산 취득 시점, 자금 출처를 나란히 놓고 맞춰 봅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최근 몇 년치 거래내역, 대출 서류만 챙겨 오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다툴 지점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명의가 상대 쪽에 몰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기록을 모으는 일부터 차분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법률상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권우상변호사 #법무법인동북아
아래 이미지는 이 글의 본문으로 자동 생성된 5컷 완성 카드뉴스입니다. 별도 이미지 생성 도구를 거치지 않고 이미지 복사 →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에서 ⌘V 로 바로 붙여넣거나, 인스타그램/쇼츠 재활용을 위해 5컷을 한 번에 내려받으세요.
이미지 프롬프트 (4개)
상단의 이미지 프롬프트 복사 버튼은 표준 4컷(대표 1 · 카드뉴스 2 · 실사 사진 1)을 복사합니다.
대표 이미지 (1)
1:1 정사각형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배경은 짙은 검정(#0d0d0d) 단색, 장식 요소 없음. 상단 중앙에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를 흰색에 가까운 소형 세리프 글자로 한 줄 배치하고, 그 바로 아래 옅은 금색 가로 구분선 한 줄로 하단 영역과 분리한다. 화면 중앙에는 메인 제목 '이혼 재산분할 / 명의만 보고 /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를 흰색 굵은 초대형 글자로 세 줄, 중앙 정렬로 배치해 화면 폭을 꽉 채운다. 그 아래 부제목 '기여도는 명의가 아니라 협력의 내용으로 정합니다'를 회색 소형 글자로 한 줄. 맨 아래 가장자리에는 아주 얇은 진회색 가로 밴드를 두고 그 안에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 법률상담문의 : 0507-1353-0701 / jbnfa123@naver.com' 문구를 밝은 회색 소형 글자 한 줄로 정확히 그대로 배치한다. 밴드 글자는 메인 제목보다 확실히 작게, 버튼·화살표·아이콘 없이. 전체적으로 여백이 넉넉한 미니멀 고급 법률 포스터 톤. 영어 단어 없음.
카드뉴스 (2)
#1
1:1 정사각형 흑백 단색 카드뉴스, 플로우형 구성. 배경은 흰색, 요소는 검정과 회색만 사용, 색채·그라데이션 없음. 상단에 굵은 검정 글자로 제목 '기여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한 줄. 중앙에는 좌에서 우로 이어지는 네 단계 흐름을 얇은 검정 화살표로 연결한다. 1단계 달력과 사람 두 명 선 아이콘 + 라벨 '혼인 기간과 소득 이력', 2단계 앞치마와 아이 손 선 아이콘 + 라벨 '가사·양육·간병 협력', 3단계 통장과 화살표 선 아이콘 + 라벨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4단계 위로 향한 계단 선 아이콘 + 라벨 '혼인 중 늘어난 재산 규모'. 각 아이콘은 굵기가 일정한 단색 선화로 단순하게. 하단에는 검정 채움 사각 박스를 두고 흰 글자로 핵심 메시지 '통장 거래내역과 대출 상환 기록이 진술보다 힘을 씁니다'를 한 줄 배치. 맨 아래 가장자리에는 얇은 회색 가로 구분선을 두고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 법률상담문의 : 0507-1353-0701 / jbnfa123@naver.com' 문구를 진회색 소형 글자 한 줄로 정확히 그대로 배치. 원그래프·막대그래프·퍼센티지 표기 절대 없음. 영어 단어 없음.
#2
1:1 정사각형 흑백 단색 카드뉴스, 설명형 구성. 배경은 검정, 글자와 아이콘은 흰색과 회색만 사용. 상단에 굵은 흰 글자로 제목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한 줄. 중앙에는 모래가 절반 내려간 모래시계를 흰색 단색 선화 아이콘 하나로 크게 배치하고 주변은 넓은 여백으로 비운다. 하단에는 흰색 소형 글자로 세 줄 설명을 왼쪽 정렬로 배치한다. 첫 줄 '협의를 요구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줄 '그 기간 안에 법원에 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셋째 줄 '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많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각 줄 앞에는 작은 흰 사각 점 하나만. 맨 아래 가장자리에는 얇은 회색 가로 구분선을 두고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 법률상담문의 : 0507-1353-0701 / jbnfa123@naver.com' 문구를 밝은 회색 소형 글자 한 줄로 정확히 그대로 배치. 버튼·화살표·유인 문구 없음. 원그래프·퍼센티지 절대 없음. 영어 단어 없음.
실사 사진 (1)
[증거물 실물 · 사이드뷰 미디엄샷]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듯한 실사 사진. 늦은 저녁 아파트 거실 식탁, 창밖은 이미 어둡고 천장 등의 백색광이 비스듬히 떨어진다. 40대 한국인 여성이 의자에 앉아 몸을 옆으로 돌린 채 은행 통장 두 권과 대출 서류 봉투를 무릎 위로 들어 거래내역 면을 눈높이로 확인하고 있다. 표정은 격하지 않고 담담하며 어깨가 조금 굽어 있다. 식탁 위에는 부동산 서류를 담은 갈색 봉투, 손글씨가 몇 줄 적힌 작은 수첩, 반쯤 남은 물컵, 화면이 꺼진 스마트폰이 자연스럽게 흩어져 있다. 카메라는 인물 왼쪽에서 눈높이보다 약간 낮게, 얕은 심도로 인물 상체에 초점을 맞추고 배경 주방은 부드럽게 흐린다. 서류와 통장에 적힌 글자·숫자·은행 로고는 모두 흐릿하게 번져 판독되지 않게 하고, 화면 안 어떤 간판이나 상표도 읽히지 않게 한다.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과장된 역광·연출 없음. 사진 하단 가장자리에는 후처리 자막처럼 반투명 검정 가로 오버레이 밴드를 얹고 그 안에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 법률상담문의 : 0507-1353-0701 / jbnfa123@naver.com' 문구를 흰색 소형 글자 한 줄로 정확히 그대로, 선명하게 판독되도록 배치한다. 밴드는 인물 얼굴을 가리지 않는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