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가 끝났는데 등록을 막는 규정, 무효로 본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단체의 내부 규정은 대체로 유효하다고 인정되지만, 무효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 헌법상 권리가 사인 사이의 관계에 들어오는 방식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본래 개인의 자유를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어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사인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적용 방식이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와 제103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칩니다. 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다"라고 바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라는 통로를 거친다는 뜻입니다. ## 단체 규정이 무효가 되는 기준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예외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자치적 법규범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고,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입니다. ## 이 사건은 어떻게 판단됐는가 사안은 이렇습니다. 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심판에게 판정에 불만을 표하며 항의하다가, 심판에 대한 폭력과 과도한 판정항의를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격정지 기간이 지난 뒤 소속 단체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부 등록규정을 이유로 든 것입니다. 원심은 이 등록규정이 원고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으로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 단체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징계 자체의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징계를 이미 받았는데도 그와 별개로 직업 활동 자체를 무기한 막는 구조가 문제 된 것입니다. 여러 단체 분쟁을 다루면서 저는 이 구분이 가장 자주 흐려진다고 봅니다. 제재의 정당성과 제재 이후의 배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거부 통지를 구두로만 듣고 넘어가는 일입니다. 어떤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셔야 다툴 대상이 특정됩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이렇습니다. 징계 처분서와 그 기간이 적힌 문서, 등록 신청서와 거부 통지,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의 전문, 그리고 그 규정으로 실제로 잃게 된 활동 기회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규정이 제한하는 기간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제한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과도한지, 그리고 다른 구제 절차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규정 전문과 거부 통지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거부 근거로 제시된 규정 조항을 찾아, 제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문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 글자수: 약 1900자]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민사소송 #법률상담 #손해배상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