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없이 임원회의로 만든 규약, 무효로 보지 않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총회도 안 거치고 만든 규정인데 당연히 무효 아닌가요." 조합이나 단체 분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 쉽게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종교단체의 분파가 총회에 해당하는 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자치규범을 제정하고 개정했습니다. 이에 소속 구성원들이 그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절차를 건너뛰었으니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법원이 무효를 인정하는 문턱은 어디에 있나요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다265103 판결은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과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18578 판결에서 이미 제시된 법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 왜 이렇게 높은 문턱을 두나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논리는 종교단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법원이 단체 내부의 자치 영역에 개입하는 범위를 좁게 잡는다는 원칙은 재건축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다른 단체 분쟁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여러 조합 분쟁을 다루다 보면 이 지점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절차 위반을 지적하는 것과, 그 위반이 결과를 뒤집을 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보이는 일은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은 무엇을 근거로 삼았나요 원심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비법인사단인 단체의 규약 제정을 위해 반드시 전체 구성원으로 구성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구성원을 대표하는 임원들이 규약을 제정한 것이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 임원들이 나름의 기준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를 종합해 결의에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해당 사항을 어느 기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한 자료 - 문제 된 회의의 소집 통지와 참석자 명부, 의사록 원본 - 그 절차가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보여 주는 선례 자료 - 이 결의로 구성원의 지위나 재산에 어떤 불이익이 생겼는지 정리한 문서 기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결의의 종류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의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규약상 권한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절차 위반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위반으로 실제 불이익이 생겼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정관·규약과 의사록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무효 확인으로 갈지, 다른 청구를 함께 구성할지가 정리됩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을 펴서, 문제 된 사항을 어느 기관이 정하도록 적혀 있는지 그 조항을 찾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 글자수: 약 1830자]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재개발재건축 #민사소송 #법무법인동인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