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설명의무, 전문투자자라도 배제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투자 손실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그 조항을 설명해 주었더라면 투자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곧바로 배상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상장법인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7월 이 문제를 다룬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법인 담당자를 위해 씁니다. ## 문제가 된 것은 미국법상 담보권 실행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사안의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브릿지론인 메자닌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주권상장법인, 즉 전문투자자입니다. 투자 구조는 여러 겹이었습니다. 펀드가 시니어·주니어 메자닌 대주에게 자산유동화 대출을 해 주고, 그 대주들이 다시 개발사업의 차주에게 메자닌 대출을 했습니다. 주니어 메자닌 차주는 시니어 메자닌 차주의 지분 100퍼센트를, 시니어 메자닌 차주는 선순위 차주의 지분 100퍼센트를 각각 보유하면서 그 지분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선순위 차주가 부동산 소유자였고, 선순위 대주는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문제는 대주들 사이의 약정에 들어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매각에 갈음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 즉 미국법상 인정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투자 당시 이 조항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자, 선순위 대주가 이 조항에 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는 투자금 전액을 잃었습니다. ## 대법원이 확인한 원칙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보호의무는 인정됩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과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신탁한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관해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중개업자나 투자자에게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투자판단이 가능하도록 보호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뒤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의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특성과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고려해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설명의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증권 투자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항까지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해당 조항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미리 알았더라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조항이 실행되지 않고 경매절차를 진행했다면 손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러 금융 분쟁을 검토하다 보면 이 구조를 반복해서 봅니다.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연결을 세우지 못하면,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 지금 확인하실 것 - 투자권유 단계에서 받은 문서 전부 — 투자설명서, 운용제안서, 상담 기록 - 그 문서에 위험요인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 구두 설명과 차이가 있는지 - 문제 된 조항이 손실로 이어진 경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자료 - 그 조항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투자자의 지위와 경험 수준, 설명이 누락된 사항이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누락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세울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계약 서류와 손실 확정 통지,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다툴 쟁점과 자료의 빈틈, 소멸시효 관리 일정이 정리됩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투자권유 당시 받은 문서를 모두 모아 날짜순으로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설명의무 사건은 그 묶음에서 시작합니다. [본문 글자수: 약 2150자]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손해배상 #민사소송 #계약해제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