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고소 준비 중이라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고 10월 시행이 예고되면서, 고소장을 준비하시던 분들의 문의가 늘었습니다. ## 먼저 결론입니다 — 접수 창구와 초기 흐름이 달라집니다 보도된 개정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고소와 고발의 접수를 경찰로 일원화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그동안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찰과 경찰 중 어디에 접수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접수 창구가 하나로 정리되면 초기 조사도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행 시점과 세부 운영 방식은 하위 규정과 실무 지침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전에 관할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서류가 처음 도착하는 곳과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지난번 「비상상고 권한,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장'으로 넘어가는 게 맞나요」 글에서도 짚었지만, 기관 구조가 바뀔 때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변화는 권한 배분표가 아니라 서류를 어디에 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 그래서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비중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첫 조사에서 정리되지 않은 사건은 뒤에서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경위서 초안 - 계약서·이체 내역·문자 등 객관적 자료의 원본과 사본 -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연락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 피해 금액이나 손해의 범위를 계산한 메모 - 이미 다른 기관에 상담하거나 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록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하겠다"고 먼저 알리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사안에 따라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감정을 담아 길게 쓴 고소장은 쟁점을 흐립니다. 저는 고소장이 짧고 건조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사실과 자료만 남기고,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기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했습니다. ## 지금 접수할지, 시행 이후로 미룰지도 정하셔야 합니다 선택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접수하는 방법은 시효나 증거 보존이 급한 사건에 적합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사건일수록 자료가 사라집니다. 절차 변경 전이라는 이유로 미룰 사정은 크지 않습니다. 시행 이후로 미루는 방법은 사건이 복잡하고 자료 정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가 갖춰졌는지가 접수 시점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제도 변경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자료가 그 죄명의 요건을 채우는지, 그리고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시간 순서 메모와 자료 목록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고소장에 담을 쟁점의 순서, 보완이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접수 시점에 대한 판단이 정리됩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라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준비하는 일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고소장작성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론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