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초기 대응, 치료·재활로 갈리는 4가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처벌만 다루는 제도가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법에는 중독 상태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치료와 재활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 부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가족이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막 알게 된 분들을 위해 씁니다. ## 지금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요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사 단계입니다.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이런 처분이 가능한지는 사건 경위와 중독 정도, 재범 위험을 함께 봅니다. ## 초범이면 무조건 치료로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투약인지 판매인지, 단순 소지인지 유통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매나 유통이 개입되면 치료 중심의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한 번뿐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조사를 혼자 받으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 조사에서 나온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 재판까지 간다면 무엇이 남아 있나요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문이 열려 있는지가 재판 단계의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무게를 갖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치료를 실제로 받고 있는지, 얼마나 지속했는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마약 사건 변호사 선임 시점, 비용보다 시기가 중요한 이유」 글에서 정리했듯이, 같은 자료라도 언제 준비를 시작했는지에 따라 두께가 달라집니다. ## 오늘 확인할 4가지는 무엇인가요 -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 투약·소지·판매는 다른 사건입니다 - 조사 일정과 이미 한 진술의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기 - 치료보호나 중독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정 기관을 알아보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기 - 휴대전화·계좌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기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혐의의 유형, 조사에서 이미 나온 진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와 조사 일정, 가족이 파악한 경위 메모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지금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의 구분, 치료 기록을 어떤 순서로 쌓을지, 그리고 절차 단계별로 예상되는 흐름이 정리됩니다. 가족의 사건을 알게 된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처벌을 걱정하기 전에 오늘 남길 수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찾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론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