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 — 갈리는 지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이른바 중과실 유형을 따로 떼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오늘 글의 출발점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뒤 사건이 종결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씁니다. ##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 여부 자체를 막는 열쇠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음주 상태의 사고가 여기서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합의가 되어도 재판은 열립니다. 여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시간을 잃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합의서를 받아 두고 안심한 채 몇 주를 보내다가, 소환 통지를 받고 나서야 준비를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며칠 안에 보험사가 개입해 치료비와 합의금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가 뒤섞입니다.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 합의는 민사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참작되는 처벌 불원 의사는 그와 별개의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셨다면, 정작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가 없는 상태로 기일을 맞게 됩니다. ## 본질적인 원인은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판단에 있습니다 이 사건 유형의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단속 기준 수치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고 경위, 운전 형태, 사고 직후의 언행, 현장 영상과 같은 자료를 함께 놓고 봅니다. 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었더라도 운전 곤란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죄명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늘 아쉬움을 느낍니다. 초기에 확보하면 그대로 남았을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영상이, 몇 주가 지난 뒤에는 이미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지금 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것들 기한과 금지 행동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사고 현장과 주변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확보 요청은 며칠 안에 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지면 양형에서 불리해집니다. -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워 진술하는 일도 위험합니다.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 다툼이 생깁니다. 선택지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형사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은 재판부가 읽는 무게가 다르므로, 가능한 쪽을 먼저 시도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이렇습니다. 사고 경위서와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 보험 처리 내역, 형사 합의서 또는 공탁 서류,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음주 상태의 사고는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별개의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다툼의 중심은 수치가 아니라 운전 곤란 상태의 판단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고 당시의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지, 합의의 성격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그리고 동종 전력이 있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사고 경위와 날짜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보험사와 주고받은 서류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다툴 쟁점과 인정할 부분의 구분, 자료 확보 순서, 그리고 합의와 공탁 중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가 정리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합의서작성 #형사변론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