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해지 통보,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확인할 5가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했는데 상대 회사가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답만 보내온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사이 새 일은 잡을 수 없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최근 전속계약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늘었습니다. ## 법원이 멈춰 세우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지위'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계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안 재판에서 해지가 유효한지 가려질 때까지, 계약에 묶인 상태를 임시로 풀어 주는 것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입니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당사자에게 생길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사정'입니다.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계약 내용이 불합리해도 가처분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해지가 인정되는 통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무 위반입니다. 정산금을 주지 않았거나, 약속한 활동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이므로 위반 사실과 최고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뢰관계 파탄입니다. 전속계약처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무를 맡기는 계약에는 민법 제689조의 위임 법리가 참고됩니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상대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물어 줄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붙습니다. 셋째, 계약 내용 자체가 지나친 경우입니다. 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익 배분이 한쪽에 크게 기울며, 사실상 벗어날 방법이 없는 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세 갈래를 하나만 골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사실관계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함께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선택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내용증명 해지 통보만 보내는 방법: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상대가 무시하면 상태가 그대로 굳습니다. 상대와 협상 여지가 남아 있을 때 적합합니다. -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결정까지 통상 수 주가 걸리고, 인용되면 곧바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새 계약이나 일정이 눈앞에 있어 지연 자체가 손해인 경우에 맞습니다.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있어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 본안 소송을 바로 내는 방법: 판결로 관계를 확정 짓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급한 일정이 없고 정산금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신청 전에 모아 두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 계약서 원본과 부속 합의서, 수정 각서 전부 - 정산 내역과 입금 기록, 정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요청한 문자와 메일 - 해지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과 상대의 회신 - 지연으로 놓치게 된 구체적 기회를 보여 주는 자료 -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을 들은 경위를 정리한 메모 네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손해가 현저하다는 점은 심정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점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해지를 통보한 뒤 상대의 승인 없이 새 계약서에 먼저 서명하는 일입니다. 이중계약 문제가 겹치면 다투는 전선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저는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위약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상대의 의무 위반을 증명할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지금 멈춰 있어서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계약서와 최근 6개월 사이 오간 문자·메일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가처분과 본안 중 어느 쪽을 먼저 둘지, 청구 취지를 어떻게 잡을지, 담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오늘 확인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계약서를 꺼내 해지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몇 조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찾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두 줄이 앞으로의 순서를 정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계약분쟁 #가처분 #민사소송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