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녹음,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끼면서 아직 소장은 내지 않았지만 증거부터 모으고 계신 분이라면, 녹음기를 켜기 전에 이 글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낀 대화 녹음과 남의 대화 녹음, 무엇이 다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내가 빠진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 내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뜻합니다. 배우자와 내가 마주 앉아 나눈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앱을 설치해 두거나, 차 안에 녹음기를 숨겨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담는 방식이 여기에 걸립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미 그렇게 확보한 파일을 들고 오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증거를 얻으려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셈입니다. 마음이 급한 것은 당연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심을 며칠씩 품고 지내는 일이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조급함이 소송에서 가장 아쉬운 결과를 만드는 경우도 함께 보아 왔습니다. ## 녹취가 이혼 소송에서 실제로 쓰이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녹취는 그 자체로 승패를 가르는 열쇠라기보다, 다른 자료의 신빙성을 세워 주는 받침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국면은 셋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둘째는 위자료 액수입니다. 셋째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통화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국면에서 무게를 갖습니다. 반대로 반말 다툼이나 감정적인 언성만 담긴 파일은 생각만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녹음한 쪽의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가 1억 요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글에서 정리했듯이, 재산분할은 잘잘못보다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부정행위 녹취가 재산분할 비율까지 곧바로 바꿔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녹취는 문자와 계좌, 카드 사용 내역처럼 다투기 어려운 자료와 함께 놓일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 녹음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자료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짚겠습니다. - 배우자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어 대화 내용을 내려받는 행위 -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담는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확보한 파일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해 공유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먼저 파일을 들려주며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마지막 항목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미리 보여 주는 순간 상대방은 계좌를 정리하고 통화 기록을 지웁니다. 이 시점에 소송 준비가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준비하셔야 할 자료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화의 녹음 파일과 그 날짜 - 문자와 메신저 대화의 원본 화면 갈무리 - 부부 공동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중 설명되지 않는 지출 - 부부 재산의 목록과 취득 시기를 적은 메모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을 안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확인한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확보한 자료가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의 윤곽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자료 목록과 날짜만 정리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쓸 수 있는 자료와 쓰지 말아야 할 자료가 구분되고,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된 대응 순서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지금 손에 든 자료가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증거를 갖추고 시작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이혼소송 #민사소송 #손해배상 #법률상담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