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송금책으로 기소? '이 증거' 1가지로 무혐의 만든다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인데, 오히려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냐"는 물음, 이 글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 "피해자인데 왜 제가 처벌받나요?" — 수사기관이 보는 시선 Q. 저는 분명 속아서 돈을 보낸 것인데, 경찰이 저를 송금책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곧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은 인출책·전달책의 행동과 외형상 동일합니다. 피해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수사 초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라는 말만으로는 수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 유죄·무죄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 '고의' Q. 결국 어떤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까? 핵심은 고의(故意), 즉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범죄수익을 수수·전달한 행위를 처벌하고, 형법 제32조 사기방조죄도 함께 적용됩니다. 그러나 두 조문 모두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11218 등)는 "거래의 비정상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건네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나, 하루 일당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면, 일반인의 감각으로도 이상하다는 인식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 인식 가능성이 미필적 고의(확실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감수한 심리)로 이어집니다. --- ## 무혐의를 만드는 3가지 증거 Q. 제가 정말 속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속았다는 사실은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입증됩니다. 첫째, 통화 기록과 송금 내역입니다. 검사·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전화가 수십 분간 지속되었고, 그 직후 돈이 이체되었다면 시간적 흐름이 일치합니다. 사칭 통화 녹음이 있다면 증거 효력이 큽니다. 둘째, 즉시 신고 기록입니다. 송금 직후 경찰서나 은행에 피해 신고를 했다면, 조직의 일원이 스스로 신고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각과 이체 시각의 간격이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셋째, 거래의 비정상성이 없었다는 정황입니다. 고액 일당, 신분증 사진 요구, 체크카드 전달 등 의심 징표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문자 내역이 보강 자료가 됩니다. 세 가지 증거가 맞물릴수록 "나는 피해자였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됩니다. --- ##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경우 Q. 단순히 심부름인 줄 알았다고 하면 안 됩니까?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 정황을 먼저 살핍니다. 고액 일당을 제시하는 아르바이트, 신분증 사진 제출 요구, 타인 명의 계좌로의 반복 이체 —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집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에서 5년이 일반적인 선고 범위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관여 금액이 소액이며 즉시 신고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계좌로 들어온 돈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별도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Q.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모든 통화 기록, 문자, 계좌 이체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제출 요청이 오기 전에 스스로 증거를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하거나 도주하는 행동은 고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수록,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진술 한 줄이 무혐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통화 기록과 신고 이력, 이미 확인해 두셨습니까? --- [본문 글자수: 약 1,87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참고 자료: lawtalk.co.kr/qna/623307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송금책무혐의 #미필적고의 #동북아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