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건물, 점유를 이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한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가처분 집행 이후에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고시문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4도6213) 분쟁 현장에서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다고 달라질 게 없다"거나 "나도 지분이 있는데 내가 쓰면 어때"라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그 판단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 제1항)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140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붙여놓은 봉인·압류 표시·가처분 고시문 등을 손상하거나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력을 없애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처벌 수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원의 강제처분은 국가 법 집행 권위를 담고 있으며, 그 효력이 무너지면 판결을 실제로 실현할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항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의 범위입니다. 물리적으로 고시문을 떼거나 찢어야만 위반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시문이 명령하는 내용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 전반이 포함됩니다. ## 점유를 옮기면 괜찮다는 판단이 왜 위험한가요 부동산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면 나중에 승소해도 누구를 상대로 집행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 혼란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법원 고시문에는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시문을 물리적으로 건드리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고시문이 담고 있는 법적 명령을 어긴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를 고시문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름을 바꿔두자",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뿐이다"라는 식의 우회 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가처분 채권자의 인도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만들었느냐, 바로 그 지점입니다. ## 대법원 2024도6213 — 동업자라도 예외는 없었다 2024년 대법원은 동업 관계와 유치권이 얽힌 사건에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동업자와 함께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은 동업자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유치권(=자기 비용으로 건물이나 물건을 점유하며 담보로 쥐는 권리)을 주장하는 사람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점유 중이었습니다. 소유자인 동업자가 그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했고, 컨테이너에 법원 고시문이 부착됐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지자, 유치권자와 공모하여 컨테이너를 매수하고 자신이 직접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논리는 "공동투자자이니 내가 점유해도 문제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가처분의 채권자는 소유자인 동업자였고, 그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공동투자자라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집행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것 자체가 고시문의 실질적 효력을 무력화한 행위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지적과 함께 파기됐습니다. ## 가처분 집행 이후,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가처분 고시문이 부착된 뒤에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법원의 허가나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점유 관계를 변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민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지키려고 한 행동이 형사처벌이라는 더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가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사례를 적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내 건물이나 토지에 법원 고시문이 붙어 있다면, 점유 관계를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는 생각이 형사기록 한 줄로 남을 수 있습니다. --- ※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상담 #형사소송 #가처분 #권우상변호사 #법무법인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