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간접비, 부계약자는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마친 뒤 비용을 청구했더니 발주처에서 "부계약자라서 우리에게 직접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실무에서 자주 듣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면서도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지급협정서에 '주계약자가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부계약자가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부계약자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주장이 언제 맞고 언제 틀리는지, 어떤 조건에서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 "부계약자니까 청구 자격이 없다" — 이 주장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공동수급체(=여러 건설사가 함께 입찰해 구성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들 중, 전체 지분의 일부만 맡는 이른바 '부계약자' 또는 '구성원' 지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주처(지자체·공공기관)는 종종 "우리는 대표사(주계약자)와만 계약 관계가 있고, 귀사는 수급체 내부 구성원이라 우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주처와 공식 계약서를 체결한 주체는 공동수급체이고, 부계약자는 그 수급체 내부에서 지분을 나눠 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내부 정산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논리가 편리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관련 협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주계약자가 해당 비용을 직접 청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계약자에게도 발주처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이 지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 현장에 쌓이는 간접비, 왜 건설사의 손실이 되는가 공사를 수행할 때는 자재비나 직접 노무비 외에 '간접비'라 불리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장 소장을 비롯한 상주 인원의 인건비, 현장 사무실 임차료, 장비 보관비, 통신비처럼 공사를 유지하는 데 드는 운영 비용입니다.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대로 끝나면 간접비도 그 안에 소화됩니다. 문제는 발주처 사정(설계 변경, 인허가 지연, 민원 등)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났을 때입니다. 현장은 돌아가고 있으니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원래 계약에서 정한 금액 안에 이 추가 비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기간 연장 때문에 건설사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귀책 없이 공사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뒷받침됩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계약서를 근거로, 어떤 논리로 청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관급 공사에서 부계약자가 발주처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계약 서류 안에 숨어 있던 직접 청구 근거 해당 공사에 적용된 지급협정서에는 '주계약자가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부계약자가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발주처가 전제로 삼은 "부계약자는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 이 협정서 조항 앞에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사대금 분쟁 사건을 직접 진행하면서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의 공공시설 공사에 부계약자로 참여한 건설회사가 의뢰를 맡겼는데, 발주처(지방자치단체) 사정으로 공사가 예정보다 9개월 가까이 연장되면서 수천만 원대의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건설회사가 발주처에 이 비용을 청구했을 때, 두 가지 반론이 돌아왔습니다. "부계약자라 우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과 "현장 상주 증빙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주처는 규모 있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방어에 나섰고, 상대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부터 느꼈습니다. 관련 계약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 협정서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발주처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한 뒤, 청구 금액의 입증은 감정 절차로 보강했습니다. 공사 중지 기간과 연장 기간을 날짜 단위로 계산하고, 그에 따른 간접비를 항목화해 산출 근거를 갖췄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공사기간 연장이 발주처 사정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부계약자 지위에서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구한 간접비를 일부 인정받는 결론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순서로 점검하십시오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시면 상황이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계약서와 협정서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표준 공사 계약서 외에 지급협정서, 업무대가 협정서 등 부수 서류에 청구 근거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보관돼 있느냐 아니냐가 분쟁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공사기간 연장이 누구의 귀책으로 발생했는지 입증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 내역, 발주처의 현장 지시 기록, 공사 중지 통보 문서가 이 입증에 활용됩니다. 이 부분의 기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추가 간접비의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이만큼 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기간별 인건비·운영비를 항목화해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계약자라서 청구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계약 서류 전체를 살펴본 뒤에야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관공서이거나 대형 법률 조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확인도 하기 전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한 걸음이 때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본문 글자수: 약 2,080자]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공사대금소송 #부계약자청구권 #간접비청구 #민사소송 #법무법인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