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수사 초기에 확인해야 할 4가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 이런 고소를 당해야 합니까." 상담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납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억울함이 크실수록, 그 첫 반응이 대응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無告罪)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수사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를 정리합니다. ## 먼저,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무고죄(無告罪)란,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고소·고발·진정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근거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 본인이 무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가 즉각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어떤 혐의로, 어떤 사실관계에 근거해 고소가 들어왔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고소장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 출석을 먼저 한 뒤 대응이 어려워진 경우를 반복적으로 봅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 열람을 요청하거나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 다음으로, 진술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한 진술은 공판 단계까지 증거로 남습니다. 특히 성범죄·폭행 등 무고 사건에서는 "나는 그런 적 없다"는 반응 자체가 진술 전략 없이 나오면 취약해집니다.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한 뒤 진술에 임해야 합니다. 지난번 강제추행 피의자의 경찰 출석 대응을 정리한 글에서도 짚었듯이, 수사 초기에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첫 조사를 받는 것은 추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무고 역고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피의자 분들 중 상당수가 "저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고소는 타이밍과 근거가 중요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착각했거나 기억이 왜곡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역고소를 서두르다가 오히려 혐의 협의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남기거나, 상대방에게 방어 준비 시간을 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역고소는 본인의 무혐의 처분 또는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권하는 순서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역고소에 집중하면 정작 본인 혐의 방어에서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증거 수집과 접촉 차단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메시지·통화 기록이 남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면, 그 자체가 증거 인멸 시도나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동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보통 30일 이내에 덮어쓰기가 됩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정보는 수사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수습이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수사기관 대응에서 핵심입니다. CCTV 영상은 시설에 따라 수일에서 수십 일 내에 덮어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정보는 수사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수습이 어렵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무고 사건에서 억울함이 클수록 초기 대응을 서두르다가 중요한 절차를 놓치는 패턴입니다. 감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단계별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에서 더 유리합니다. 무고 의심 상황이라면, 고소 내용 확인 → 진술 전략 수립 → 증거 수집 → 역고소 여부 검토의 순서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차분한 준비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1,94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무고죄 #무고죄피의자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