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조합원 — 법원이 전부 기각한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 제기 자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이며, 조합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했다가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구조에서 조합원이 유리한 결과를 받은 사례를 살펴봅니다.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뢰인은 재건축 구역 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조합원이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조합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했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조합 측은 이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내세운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건물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 조합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감정평가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행위 또는 조합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분들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는 당혹감을 먼저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나섰을 뿐인데, 되레 소송을 당한다는 것은 당혹스럽고 억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 소송을 제기하거나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 제기 행위와 불법행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판결에서 명시한 법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소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권리실현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진 경우, 그것이 공서양속(=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질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고의·과실과 공서양속 위반, 이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소 제기가 불법행위로 평가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이거나 조합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증도,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도 모두 부족했습니다. 결국 조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재건축 분쟁에서 조합원이 알아두어야 할 방어 원칙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분쟁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법적 위험이 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그 의도와 수단의 적정성으로 판단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요구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일환입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절차를 이용하는 한, 그 결과와 무관하게 소 제기 자체는 보호받습니다. 지난번 「손해배상 소송, 반소로 뒤집기」 글에서도 짚었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조합 측 주장이 법리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공백을 찾아내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의외로 돌파구가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을 여러 건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의 청구 논리에서 법리적 결함을 포착하고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항소 포기로 조기 확정 —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판결 주문은 명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조합원인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합 측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지 않겠다는 판단은 1심 판결의 논리가 탄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건은 항소 없이 조기에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추가 법적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조기에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가장 안도하셨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의 청구를 받은 조합원이라면, 그 청구가 법적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 제기·응소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를 쉽게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1,94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재건축 #손해배상 #재건축조합분쟁 #민사전문변호사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