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넘어졌습니다 — 형사 무혐의인데 민사에서 가해자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보험사가 민사 과실 10%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형사(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민사(민법 제750조 손해 공평 분담)는 묻는 질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의 첫 제시 비율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불송치 결정서·CCTV 영상·보호자 감독 소홀 여부(민법 제755조), 이 세 가지 증거로 과실 비율을 낮추거나 0%로 되돌린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골목길을 서행하다가 어린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핸들을 꺾어 피했고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완파됐고 헬멧에는 금이 갔습니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10% 잡힙니다." 억울함이 먼저 밀려오는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 두 판단이 왜 달라야 하는가." ## 형사 무혐의와 민사 과실, 두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먼저 이 한 가지를 아셨으면 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묻는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형사는 "법을 어겼는가"를 따집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며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국가 기관의 공식 판단입니다. 아이가 돌발적으로 도로에 진입했고 직접 접촉조차 없었다면 형사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는 다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이 제도의 목적은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비접촉이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과실 비율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민사에서 "과실이 일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형사에서 이겼다고 민사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보험사의 첫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처음부터 과실 비율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보험사에서 전화를 받으셨을 때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보험사가 첫 통화에서 "과실 10%"를 먼저 꺼내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상대방(아이 부모 측) 보험을 처리하는 주체입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수록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보행자 사고에서는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잡힌다"는 말은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비용을 줄이려는 업무 관행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 비슷한 사건을 여럿 진행해보면,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과실 비율이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크게 낮아지거나 0%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도로 폭, 아이의 진입 속도, 운전자의 당시 속도, CCTV 각도 등 세부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첫 통보를 그대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비접촉 사고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증거는 무엇인가요? 비접촉 사고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송치 결정서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지만, 경찰이 현장을 분석해 내린 무혐의 결정은 민사 협상에서 유효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 결정서에는 사고 당시의 속도, 도로 상황, 보행자 진입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둘째, CCTV 영상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여 사라집니다. 사고 직후 관할 기관에 보전 요청을 하거나, 법원 증거보전 신청으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 협상력에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셋째, 보호자의 감독 소홀 여부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보호자가 동행 중이었음에도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했다면, 부모 측의 감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 헬멧 손상 비용, 치료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까지 청구 범위에 들어옵니다. 억울한 쪽에서 손해를 청구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 선한 선택이 법적으로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험사 첫 통화 이후 "어차피 10%면 얼마 안 되니까"라는 생각에 서둘러 과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 저도 압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본인이 입은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 선택이 법적으로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CCTV 영상이 있다면, 보험사의 첫 제안에 바로 동의하지 마십시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한 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상담 #비접촉사고 #교통사고무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형사무혐의 #과실비율 #보험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