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인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잇따르면서, 주변에서도 "음주운전은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 물음 뒤에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몇 가지 단단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오해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무조건 벌금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구간에서 처음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벌금 수십만 원으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액수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해 여부, 전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7%대에 근접하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거나, 신호 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동반된 경우라면 검사가 공판에서 더 높은 벌금을 구형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 사건을 통해 반복 확인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더라도 형사전과가 남습니다. 이 점은 많은 분이 간과합니다. 특정 직종이나 자격 갱신에서 전과 조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음주운전 전과 한 건이 생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회째부터 징역형이고, 1회는 괜찮다? 음주운전은 동종 전력이 있을 때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2회'는 유죄 확정 판결이 기준이므로, 집행유예 전력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1회 적발은 "한 번 실수"로 넘어가도 될까요. 상황에 따라 1회라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구약식(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결정하는 절차) 청구 대신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구간은 1회라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0.08%와 0.2%는 같은 '1회'라도 법정 형량 출발점이 전혀 다릅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번이니까 벌금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왜 재판을 받아야 하냐"고 당황해하는 분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동반 위반 사항에 따라 처음부터 정식 공판이 열리는 구조를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진다? 음주운전은 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까지 낸 음주운전으로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은 형사법상 피해자 없는 범죄에 가깝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서는 검사 또는 법원이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자체가 유발한 위험에 대한 공소 자체를 취하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피해자 있는 사건에서 합의를 했더라도 면허 취소·정지,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경찰청 통계에서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 건을 넘고, 재범률은 40%를 웃돕니다. 처음 적발 시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다가 2회에서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 면허 취소와 벌금은 별개로 따라온다 음주운전 처벌을 이야기할 때 형사 처벌(벌금·징역)과 행정 처분(면허 취소·정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는 법적 근거가 다르고 절차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어도 사고를 낸 경우라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까지는 결격 기간이 발생하는데, 일반 취소는 1년,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으로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툼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명확하고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처분 자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만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이의신청 경로에서 예외적으로 조건부 면허를 유지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검토할 여지가 남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한 가지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동반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 사실관계가 향후 절차와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형사변호사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