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직장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경찰 출석 요구도 없었고 정식으로 입건된 것도 아닌 상태였지만, 이미 그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응의 순서와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 고소장이 접수되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나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규율하는 범죄입니다.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 사건은 내사 단계를 거쳐 정식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일단 출석해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요구에 응하는데, 이 선택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하는 진술은 그 자체로 수사 기록에 남습니다. 진술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이후 다른 증거와 엇갈리면 신빙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출석 전에 고소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진술을 먼저 한 분들이 나중에 대응 여지를 스스로 좁혀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 늦어도 그 직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첫 번째 행동 순서입니다. ## 출석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는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됩니다. 진술을 원하지 않으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전한 묵비 전략이 모든 상황에 최선인 것은 아니어서, 사건의 성격과 고소인 측 주장의 구체성에 따라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준비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해당 일시·장소에서의 행동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 CCTV 확인 요청 가능 여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여기 해당합니다. 둘째로 고소인 측 주장과 다른 사실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조사 전에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당사자가 먼저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당시 상황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 검찰 송치 이후, 불기소와 기소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는 죄의 경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합의 여부, 피의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불기소(혐의 없음·기소유예·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 송치 후 단계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두 가지 방향, 즉 합의와 증거 다툼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해결을 뜻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합의서·고소 취소장)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 시도는 방식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협박 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 다툼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물적 증거의 유무, 목격자 진술 등을 기반으로 검사의 증거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향입니다. 이 두 방향이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들면,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분의 경우, CCTV 영상 확보 요청을 조기에 진행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고소인 측 주장과 다른 사실 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해 검찰 단계에 제출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점, 이 두 시점이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 시간에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계획을 세워 두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대응 여지가 줄어드는 경험을 저 또한 여러 사건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분이라면 오늘 한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당일 당신의 행동을 시간 순으로, 아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남긴 기록이 조사 단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준비 자료가 됩니다.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절차를 알고 단계별로 준비하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법률상담 #민사소송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변호사상담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