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수위 — 초범·집행유예·약식명령·정식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기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상담에서 이런 경우를 만났습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툭 쳤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분이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이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와 같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처벌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약식명령(벌금)으로 마무리되고, 어떤 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또 어떤 분은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 세 갈래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이 글에서 비교해 정리합니다. ## 약식명령(벌금)과 정식재판 — 어떻게 갈리는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 가장 먼저 결정되는 갈림길이 '약식명령 청구냐, 정식 공판이냐'입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서면으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신체 접촉 정도가 일회성이고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접촉 부위가 명백히 성적인 영역이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피의자가 부인 일관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시 힘들게 한 정황이 있으면 공판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도 벌금형 확정이면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이면 가볍게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신상정보 등록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집행유예와 실형 — 선고를 가르는 양형 요소 공판에 넘어간 경우, 집행유예와 실형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은 강제추행의 기본범위를 6개월~2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중·감경 요인에 따라 선고가 달라집니다. 감경 요인으로 인정받는 주요 사항입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한 경우), 반성하는 태도, 범행 경위(음주 상태에서의 일시적 실수 등), 신체 접촉의 정도. 반대로 가중 요인은 피해자의 심각한 후유증, 계획적 범행, 지위 우위 이용,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종 전과 등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선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 사이에,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건에서 보아왔습니다. 다만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다 2차 가해로 이어지면 오히려 가중 요인이 되므로, 합의 방식과 시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도 피하기 어렵다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것입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은 최소 10년, 집행유예는 선고 형량에 따라 10년 또는 15년, 실형은 20년 이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거주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직업·연락처 변경 시에도 별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복지·학교 등 특정 직군에 대한 취업 제한이 최대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제한이 현실로 다가온 사례를 실무에서 여러 번 봐왔습니다. 처음부터 처벌 결과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경찰 조사 전 혐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수사 초반 진술이 나중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부인과 인정 사이에서 일관성이 흔들리면 신뢰도 자체가 떨어집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해진 절차와 경로를 통해야 합니다. 무리한 직접 접촉은 협박·강요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전력(전과) 확인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과거 벌금 전과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전과 기록을 미리 파악한 뒤 변호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경위·정도·피해자 의사·피의자 전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처벌 #성범죄변호 #형사변호사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