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생절차 중이어도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이 살아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이 소수주주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관리인이 이 열람청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 물음에 분명한 답을 내렸습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주의 정보권은 어디로 가는가 회생절차란, 재정 위기에 처한 회사가 파산 대신 법원 주도로 채무를 조정해 존속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 권한은 그 순간 정지됩니다. 이때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논리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으니, 기존 주주의 권리—특히 상법상 정보 접근 권리—도 함께 제한된다는 주장입니다. 회생절차 중에는 채권자 보호와 회사 존속이 최우선이고, 주주의 열람 요구는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러 회사법 사건을 다루면서 이와 같은 거부 논리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해왔습니다. 관리인이 이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열람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정비하는 절차입니다. 주주가 상법에 근거해 보유한 고유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관련 법률 어디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상법 제466조의 열람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주의 지위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유지되며, 상법상 권리도 존속합니다. ## 상법 제466조는 소수주주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가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권리를 줍니다. 등사에는 사진 촬영,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도 포함됩니다. 이 권리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주주는 출자자로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경영진이나 관리인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이사와 직원들의 급여는 적정한지, 거래내역에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회계장부 열람입니다. 이 권리가 막히면 주주는 자신의 투자 자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3% 기준을 충족했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가처분(假處分) 신청을 활용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긴급하게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회계장부는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기다리면 실질적인 의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분쟁에서 가처분은 현실적으로 유효한 구제 수단입니다. 이 사건의 주주는 해당 회사 발행주식의 약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3% 기준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관리인은 열람에 응하지 않았고, 주주 측은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이어진 분쟁의 연장이었습니다. ## 관리인이 거부해도 가처분이 인용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원은 주주 측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이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피보전권리(보전해야 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소명했다는 것입니다. 열거된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둘째,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라는 사실은 이 판단을 달리 보게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주주의 상법상 권리가 소멸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는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지, 주주의 지위와 그로부터 나오는 권리를 제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정했습니다. 가처분 명령의 범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법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 계정별 원장(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가수금·가지급금·선급금·미수금·미지급금), 이사 및 직원들의 급여명세표를 영업시간 중 30일 동안 열람하고 등사하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자금 흐름과 인건비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입니다. ## 법원이 간접강제까지 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 열람 허용 명령에 그치지 않고 간접강제를 함께 명했습니다. 간접강제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해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는 이미 확정판결—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라는 최종 판결—에도 응하지 않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지고도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거부한 전례가 있었으니, 이번 가처분 결정도 무시할 개연성이 크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병합했습니다. 유사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확정판결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을 맞닥뜨렸을 때 가처분 단계부터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확인해왔습니다.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되는 경우, 간접강제가 없는 명령은 종이 위의 문자로 그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강제 수단의 병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6조 제1항).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더라도, 관리인이 거부하더라도, 이 권리는 살아있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 병합으로 실질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1,98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회계장부열람 #소수주주권리 #회생절차변호사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