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헷갈리면 방어가 늦습니다 — 이사·임원 형사·민사 책임 비교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은 배임죄의 핵심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한 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이사나 임원이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쓰거나, 경쟁사에 주요 정보를 넘겼을 때 — 이 판결 문구 안에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근거가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은 글자 하나 차이지만, 형사·민사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죄명의 차이와, 회사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 업무상배임과 횡령, 무엇이 다른가요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은 "내가 맡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나 돈을 내 것처럼 써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물품을 빼돌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내 손안에 들어온 것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배임죄 제355조)은 구조가 다릅니다. 재산을 직접 빼돌리지 않았어도, 회사를 위해 판단하고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성립합니다. 가령 이사가 불필요한 고가 계약을 체결해 회사 돈이 흘러나가거나, 경쟁 업체에 납품 단가 정보를 넘겨 회사 협상력을 떨어뜨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패턴이 있습니다. 횡령·배임 고소가 들어왔을 때 수사기관은 둘 중 하나만 특정하지 않고 경합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 전략이 달라지는데도 같은 방어논리를 고집하다 불필요한 혐의를 추가로 인정받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두 죄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추입니다. ## 이사가 배임죄로 처벌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나요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회사 이사는 상법 제382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전문가답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 위반이 배임죄의 '임무 위배'에 해당합니다. 처벌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행위로 재산상 이익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생겼어야 합니다. 세 번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이 중요한 방어 논리로 작동합니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판단한 뒤 내린 결정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낳았다면, 임무 위배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4282 판결 취지 참조).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 하나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기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는 국가가 기소합니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은 회사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형사 유죄 확정 없이도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A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회사 명의로 불필요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상대방이 대표이사 지인 소유 법인이었습니다. 배임죄 고소 외에 회사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액 전액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증거는 공유되지만 입증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엄격한 기준이지만, 민사는 '증거의 우월'로 충분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B사 이사는 경쟁사와 협업을 논의하면서 B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건넸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배임죄와 함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 경합하고, B사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받을 이유가 없는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 방식으로 청구 금액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이사 입장에서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회사 쪽에서 보면, 고소와 민사 청구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이사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집행해 두지 않으면, 형사 절차 중에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검토 보고서, 이메일 승인 기록 — 이 문서들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통상 수사가 시작되면 회사 서버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기록이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사의 배임·횡령 혐의가 드러났을 때 민사와 형사를 병행 진행하는 것이 형사 단독 진행보다 손해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경로 선택이 실제 회수 결과를 바꿉니다. 여러 기업 분쟁을 다루면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결과가 나쁜 경영판단이었는지를 가르는 선이 생각보다 얇다는 점입니다. 그 선 어디에 사건이 있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후 방향 전체를 결정합니다. --- 상법 제399조는 이사에게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 조문이 형사와 민사를 잇는 교점입니다. 사건 초기에 어느 조문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본 게시물은 법률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글자수: 약 2050자]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이사책임 #기업법무 #손해배상 #민사소송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