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단계 대응 순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자리 뒤 발생한 신체 접촉, 직장 내 우발적 상황, 상대방이 의도를 오해한 경우까지 배경은 다양합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는 순간 극도의 불안이 밀려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불안을 잘못된 방향의 행동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경찰 출석 전까지 해야 할 4단계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 강제추행이 어떤 죄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강제추행(强制醜行)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죄입니다.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이 반드시 세게 밀거나 때리는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습추행(=상대가 저항하기 전에 갑자기 접촉하는 행위)이라고 부르며, 법원이 오랫동안 인정해온 법리입니다. 처벌 수위는 낮지 않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사 자체가 직장과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죄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을 먼저 선임하고 상대방 연락을 즉시 중단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모두 기록됩니다. 첫 진술의 방향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단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 혼자 출석한 분들이 조사실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친절한 대화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구성합니다. 변호인 선임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공동 지인을 통한 메시지, 화해 제안, 해명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로 한 연락도 피해자 회유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초기 대응의 전부입니다. ##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CCTV 화면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집니다. 신속하게 확보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처럼 당일 장소와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모두 해당됩니다. 무고 또는 오해인 경우라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일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갈지 전략을 세웁니다. 서로 전혀 다른 두 상황이지만, 자료를 먼저 정리한다는 출발점은 같습니다. ## 경찰 조사 당일, 진술 원칙을 확인하고 조사실에 들어갑니다 알고 있는 것만 말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수사관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맞장구를 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처럼 모호하게 동의하면 자백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특정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을 가집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불리한 인상을 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는 검사 판단과 재판부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단,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상고심 단계까지 다투게 되는 사건도 있는 만큼, 초기 단계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출석 날짜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상담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멈추고, 자료를 모으고, 준비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1,92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상담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