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규정 중 형제자매 항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 상속 몫을 뜻합니다. 이 결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형제자매도 무조건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오랜 논란에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결정 이후 민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 유류분 분쟁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왜 분쟁이 잦은가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줬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최소 비율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부양에 기여한 자녀'와 '수십 년간 연락조차 없었던 자녀'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실무에서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고령의 부모를 홀로 모신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받은 뒤 연락 두절이었던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는 상황을 적지 않게 마주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유류분 관련 분쟁은 연간 수천~1만여 건에 달할 만큼 가사·상속 영역에서 빈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무엇이 세 방향으로 달라졌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민법 개정은 세 방향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폐지**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민법은 민법 제1112조에서 형제자매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에 한해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이 결정 선고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됩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인정되는 추가 상속분입니다. 이전에는 기여분 심판과 유류분 소송이 별개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개정 후에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공제 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어, 실질적 부양 기여를 더 직접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셋째, **부동산 유류분 반환 방식이 현금화**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분 자체를 반환해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가액(=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집 한 채를 물려받은 자녀가 소송 결과로 타인과 지분을 나눠 갖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실제 분쟁에서 달라지는 그림 두 가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머니를 10년 동안 단독으로 부양한 딸 A씨가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전부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자 거의 왕래 없던 아들 B씨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개정 전이라면 B씨는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A씨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범위만큼 B씨의 청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기여분을 뒷받침할 객관적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시가 8억 원) 전부를 첫째 아들 C씨에게 남긴 경우입니다. 둘째 딸 D씨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원 상당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이라면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현물로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2억 원의 현금 지급으로 정리됩니다. C씨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D씨는 명확한 금전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이 권리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효 규정을 모르고 시간을 흘려보내다 청구권 자체를 잃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부모의 생전 증여가 있었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 후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10년 이내에 한 증여의 목록과 시기, 부양 기여를 입증할 기록(병원 동행 내역·생활비 이체 기록·간병 일지 등),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된 상태에서 상담에 임하면, 청구 가능 여부와 대응 방향을 훨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196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가사상속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