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방어 포인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하면 많은 분들이 "어차피 줘야 하는 돈 아닌가요"라고 체념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반복 확인한 현실은 다릅니다. 방어 포인트를 제대로 짚으면 청구액을 상당 폭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기각까지 받아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방어 논점을 정리합니다. ## 유류분 소송, "무조건 내줘야 한다"는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줬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내 최소 몫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청구권이 있다는 것과 청구액을 전부 내줘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인정하되, 같은 법 제1118조에서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기여분 관계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에서 이 두 조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가 들어왔으니 청구액 그대로 계산해서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은 방어 기회를 스스로 닫는 오해입니다. ##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십시오 — 기간이 지났으면 아예 안 줘도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두 가지 시효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또 하나는 상속 개시 자체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이 시효를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오래전에 사망했거나, 청구인이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시효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던 다른 상속인이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해오는 경우에도, 그 자격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왔다면 소장의 청구 원인에 기재된 상속 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두 날짜의 차이가 1년을 넘겼다면, 시효 항변이 방어의 첫 번째 수단이 됩니다. ##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의 두 번째 축은 청구인 자신이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이 있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상속분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청구인이 대학 등록금·결혼 자금·아파트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잡혀 청구 가능한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곁에서 부양하고 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이라면 기여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 기준이 되는 재산 총액 자체가 달라지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류분 부족액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반복 확인한 것은, 피고 측이 "나는 어차피 손해 본 사람인데 그걸 얼마나 줄일 수 있겠어요"라며 소극적으로 나오다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항변을 아예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이 두 항변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 재산이 부동산이면 반환 방식도 협상 대상입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가액반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지금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미 매도된 상황이라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가액반환 즉,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게 됩니다. 이 가액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실제로 생전 증여 당시 시세가 3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반환 청구 소송 시점에 6억 원으로 올라 있는 경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가액 산정 기준시점을 둘러싸고 쌍방이 다투는 구도였는데, 이 시점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억 단위로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상승분을 어느 범위까지 반환 대상에 포함시킬지는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6년 개정안에서 논의된 핵심은 부동산 지분 반환 대신 '현금으로 반환' 방향입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분쟁 구도가 바뀔 수 있으니, 현재 소송 중이라면 입법 동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방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소멸시효(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먼저 확인 -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자신의 기여분을 빠짐없이 주장 - 부동산 증여분의 가액 산정 기준시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 "어차피 줘야 하는 돈"이라고 먼저 체념하지 마십시오. 방어 논점 하나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상속분쟁 #유류분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