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걸었다가 계약을 안 하면,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적지 않은 돈을 먼저 걸어 두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때 당사자들이 무엇을 어디까지 정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흔히 오해하는 지점부터 하나씩 풀어 봅니다. ## '가계약'이라는 법이 따로 있나요? 먼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 '가계약'이라는 별도의 제도는 없습니다. 급하게 물건을 잡아 두려고 일부 돈을 먼저 건네는 관행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글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임시로 걸어 둔 돈처럼 들리지만, 법은 그 돈이 오간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만한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직 계약 전 단계의 예약금에 불과한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지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은 도장을 찍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목적물과 가격 같은 중요한 사항에 뜻을 모으면, 그 순간 계약은 성립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이미 이뤄진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절차일 뿐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아직 계약서를 안 썼으니 없던 일"이라고 생각하다 낭패를 봅니다. ## 어떤 경우에 돌려받고, 어떤 경우에 못 받나요?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물·가격·조건 같은 중요한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채 "일단 잡아 두자"며 건넨 돈이라면, 계약 자체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사항이 이미 다 정해졌다면, 그 돈은 사실상 계약금의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그만두면, 건넨 쪽은 그 돈을 포기해야 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물어 줘야 합니다. 이름이 가계약금이어도 내용이 계약금이면 계약금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분쟁을 다루다 보면, 문자 한 통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니까, 안 하면 그 돈만 날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한 뒤라면 상대는 그 돈을 넘어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걸어 둔 돈의 액수가 곧 책임의 한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무엇으로 판단이 갈릴까요? 결국 증거입니다. 그날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계좌이체의 메모, 부동산이 건넨 안내문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매매대금 얼마에, 잔금은 언제"까지 정해진 대화가 남아 있다면 계약 성립으로 기울고, "우선 물건만 잡아 두겠다"는 수준이었다면 반대로 기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계약금의 운명은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 정합니다. 돈을 걸기 전이든 돌려받기를 원하든, 그 시점에 무엇을 합의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지켜 두십시오. 애매한 상태로 큰돈을 먼저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가계약금 #계약금반환 #부동산분쟁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