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에서 졌는데 상고하면 뒤집힐까요, 상고이유서가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2심에서 졌다고 상고로 다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가려 주는 곳이 아니라 원심이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를 보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급심에서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되풀이하면 상고는 짧게 기각됩니다. 두 번을 내리 졌을 때 대법원이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고심은 1심·2심과 성격이 전혀 다른 재판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헛되이 쓰지 않으려면 상고이유서를 왜 다르게 써야 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 상고하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 주나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증인을 다시 부르거나 증거를 새로 조사해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려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사실은 이렇다"는 호소만으로는 상고심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보는 것은 원심 판결이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 논리에 어긋난 판단을 했는지입니다. 1심·2심에서 통하던 감정적 호소가 상고심에서는 힘을 잃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상고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급심에서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되풀이해 상고이유서를 내면, 대법원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짧게 기각합니다. 억울함의 크기와 상고심에서의 승산은 별개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 상고이유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상고이유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원심이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법리오해입니다. 둘째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오인인데,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셋째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형부당입니다. 상고이유서를 쓰는 일은 원심 판결문을 한 줄씩 해부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어느 증거가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상고심을 다루다 보면, 하급심에서 아무리 억울했어도 이 '법의 언어'로 옮겨 내지 못하면 판단대에 오르지도 못한다는 것을 거듭 느낍니다. 결국 상고심의 승부는 사실이 아니라 법리의 정확성에서 갈립니다. ## 파기환송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법원이 원심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파기환송입니다. 드물게는 대법원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파기자판도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곧 최종 승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새로운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의 방향을 등에 업고 다투게 되므로, 이전과는 국면이 달라집니다. 두 번 진 사건이 이 지점에서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실무적인 주의도 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절차 하나 놓쳐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상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무엇을 다툴지부터 냉정하게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패소가 상고로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보인다면, 그 지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상고심의 출발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본문 글자수: 약 2000자] #상고이유서 #상고심 #파기환송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