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임원이 배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1심 무죄에 검사 항소까지 기각된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의뢰인이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로 기소됐지만, 임무를 저버린 행위도 손해를 끼칠 고의도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의 사실관계 정리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 일을 맡았다가 형사 고소를 당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관리비를 어떻게 걷고 쓸지 결정한 일이, 뒷날 업무상배임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좋은 뜻으로 맡은 자리가 형사 사건으로 돌아오면, 그 막막함은 당사자가 아니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을 아래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봅니다. ## 관리단 일을 봤을 뿐인데 왜 배임이 될까요? 업무상배임죄는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 임무를 저버려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관리단 임원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부과나 징수를 잘못 처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곧바로 배임 혐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단지 안에서 관리비를 어떤 기준으로 매길지를 두고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과 매매시설에 매기는 관리비 기준이 서로 달랐고, 그 차액을 둘러싸고 다툼이 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관리위원이던 의뢰인이 특정 편을 들어 관리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총회를 열어 관리비 관련 안건을 통과시킨 과정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것입니다. 관리단 운영을 둘러싼 다툼이 배임과 업무방해라는 두 갈래 형사 혐의로 한꺼번에 밀려온 셈이었습니다. 성실히 봉사해 온 사람에게 재산을 노린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함께 따라붙었으니, 그 억울함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 무죄를 만든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배임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임무를 저버린 행위,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손해를 끼치겠다는 고의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관리단 운영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 안에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관리비 기준은 이미 여러 차례 소송과 판결을 거쳐 정리돼 온 문제였고, 의뢰인은 그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을 여러 건 다루다 보면, 단체 내부의 의견 대립을 형사 고소로 끌고 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나 입장이 다르다는 것과 죄를 지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심은 임무 위배도, 손해를 끼칠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항소했는데도 왜 뒤집히지 않았을까요? 검사는 1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관리단 업무에 관여한 이상 공모가 인정되고 손해 발생의 위험도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관리비 부과 기준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 의뢰인이 맡은 역할의 성격, 실제로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시 따진 끝에,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고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1심에서 촘촘히 쌓아 둔 사실관계 정리가 항소심까지 그대로 힘을 발휘한 셈입니다. 혹시 관리단 활동을 하다 비슷한 고소를 당해 막막하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업무 수행과 배임은 다릅니다. 다만 그 경계는 사실관계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니, 관련 회의록·규정·이전 판결 등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배임죄 #업무상배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론 #법무법인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