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시설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놀이시설에서 아이가 다치면 부모는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런 걸까" 자책부터 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는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따로 있어, 그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시설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졌지만, 항소심에서 시설 책임이 80%까지 인정되며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 과정을 단계별로 짚어 봅니다. ## 어떤 사고였나요? 만 다섯 살 아이가 키즈카페의 유아 전용 트램펄린에서 뛰놀다 넘어졌습니다. 그 안에 굴러 들어와 있던 공을 밟고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아이는 팔이 부러져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아용 놀이 공간에, 원래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 방치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1심에서는 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시설 측은 "이용 규정을 안내했고 안전요원도 있었다"며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배상 범위가 제한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작 위험한 물건이 방치됐다는 사실보다, 형식적인 안내가 있었다는 점이 더 무겁게 다뤄진 셈이었습니다. ## 항소심의 판단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항소심은 관리 의무의 실질을 다시 따졌습니다. 유아 전용 공간에 다칠 위험이 있는 공이 들어와 있었다는 점, 그 위쪽에 설치된 CCTV로 카운터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그런데도 방치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러 안전사고 사건을 다루다 보면, 규정을 붙여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위험을 실제로 살피고 제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책임의 핵심이 됩니다. 항소심은 시설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며 1심의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시설 측은 "유아 전용 공간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곳이라 안전요원을 상주시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CCTV로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던 이상, 위험한 물건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치울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안전요원을 늘 세워 두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확인할 수단이 있었는데 방치했느냐가 판단의 갈림길이었던 것입니다. ##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법원은 시설의 책임을 80%로 정했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이용하지 않은 사정을 20%만큼 참작한 것입니다. 이 비율에 따라 치료비와 개호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아이가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더했습니다. 반면 근거가 부족했던 일실이익(장래 소득 손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갈린 것입니다. ## 아이가 다쳤다면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사고 직후의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십시오. 위험한 물건이 어떻게 방치돼 있었는지가 나중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입원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십시오. 배상 범위는 결국 자료로 정해집니다. - 시설 측과 섣불리 합의하기 전에, 인정될 수 있는 항목과 책임 비율을 먼저 가늠해 보십시오. 성급한 합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설의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과, 시설이 위험을 실제로 관리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책하기 전에, 남은 자료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본문 글자수: 약 2150자] #손해배상 #안전사고 #키즈카페사고 #민사변호사 #법무법인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