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받나요? 차명등기 형사책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등기만 잠깐 빌려준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받습니다. 다만 처벌의 무게는 가담한 정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된 사례로 그 경계를 짚어 봅니다. ## 명의만 빌려줘도 왜 죄가 될까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지 못하게 막는 법입니다. 실소유자를 숨기려는 목적이든, 세금이나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도 처벌 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실소유자는 자신이 가진 부동산 수십 세대를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등기했습니다. 이 글의 의뢰인은 그 가운데 몇 세대의 명의를 빌려준 주부였습니다. 대가를 받고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 점에는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부탁이 형사사건으로 돌아왔을 때의 막막함은, 겪어 보지 않으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 같은 사건인데 형은 왜 달랐을까요? 이 사건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누군가는 조직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무거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이름을 빌려준 것 외에 사업 구조를 짜거나 이익을 챙긴 정황이 없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무엇을 했는가'보다 '어느 정도로, 어떤 역할로 관여했는가'를 봅니다. 실무에서 여러 공범 사건을 다루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반복해 마주합니다. 같은 죄명으로 함께 재판을 받아도,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가지를 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이 주변적이었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검사가 항소했는데 왜 기각됐을까요?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큰 안도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여기서 방어의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지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이 고려한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담 정도가 가볍고, 실질적 이득이 적으며, 반성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1심에서 잘 쌓아 둔 양형 자료가 항소심까지 방패가 된 셈입니다. ##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유가 무엇이든 부동산 등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형사처벌 위험이 따릅니다. "잠깐이면 된다"는 말은 위험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 이미 명의를 빌려준 상태라면, 언제·어떤 경위로·무엇을 알고 이름을 올렸는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가담 정도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수사나 재판이 시작됐다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죄가 되는 것과, 그 죄에 어떤 형이 내려지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으며, 이 사례의 결과 역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차명등기 #형사변호사 #법무법인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