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휴일 된 제헌절, 헌법은 내 사건에서 언제 쓰일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올해 제헌절이 다시 빨간 날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빠진 지 18년 만입니다. 달력의 숫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뉴스에는 헌법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기념일에만 꺼내 보는 문장이 아닙니다. 헌법은 평범한 형사·민사 사건에서 재판받을 권리(제27조)와 과잉금지원칙(제37조 제2항)으로 늘 배경에 깔려 있고,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이라는 형태로 직접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접점을 하나씩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 제헌절은 왜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이 됐을까요 1948년 헌법을 만들고 공포한 날의 무게를 다시 기리자는 취지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다섯 국경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경일이라는 지위는 계속 유지됐지만, 2008년 주 40시간제가 자리 잡으면서 공휴일 목록에서는 빠졌습니다. 쉬는 날이 아니게 되자 자연히 잊혔습니다. 다른 네 국경일은 모두 빨간 날인데 제헌절만 평일이었던 셈입니다. 이번에 다시 공휴일이 된 것은, 헌법이 우리 삶과 가까운 약속이라는 점을 되새기자는 뜻으로 읽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헌법을 시험용 조문이나 기념사 속 문장 정도로 여겼습니다. 실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처음 써 보고서야, 헌법이 재판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규칙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배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헌법은 액자에 걸어 두는 선언이 아니라, 급할 때 꺼내 드는 실무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 헌법은 평범한 형사·민사 재판에서 언제 등장할까요 여러분이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헌법 제27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 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권리는 수사기관이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투는 자리 곳곳에, 이렇게 헌법이 먼저 깔려 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나 처분이 지나칠 때도 헌법이 잣대가 됩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나 재산을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과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과잉금지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절한지, 덜 침해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얻는 이익이 잃는 것보다 큰지를 따지는 잣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원칙을 근거로 처분의 과도함을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정처분이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때, 그 무게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형사 사건의 양형을 다툴 때도 비슷한 논리가 배경에 깔립니다. 헌법은 이렇게 개별 재판의 판단 기준으로 조용히 작동합니다. ## 내 사건에서 위헌 주장이나 헌법소원을 쓸 수 있을까요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만하면, 그 다툼을 헌법 무대로 옮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첫째는 위헌법률심판제청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그 법률을 헌법재판소로 보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두 길 모두 아무 사건에나 쓰는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특히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등 시간 제한이 있어, 때를 놓치면 문 자체가 닫힙니다. 법률 해석이 쟁점인 사건, 기본권 침해가 정면으로 문제 되는 사건에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여기 헌법으로 다툴 지점이 있는가"를 한 번 점검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사건 속에는, 혹시 헌법으로 다퉈 볼 지점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본문 글자수: 약 2,220자]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상담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