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기 법률상담, 왜 형사·민사를 함께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 초기 상담에서 형사와 민사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의 사건이 두 갈래로 동시에 굴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한 분이 서류 봉투를 잔뜩 안고 상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두 번이나 받은 뒤였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네요"라는 첫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은 사건이 터졌을 때 법률상담을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 사건이 터지면, 왜 첫 상담이 가장 중요할까요 첫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수사든 소송이든, 초반에 남긴 말과 자료가 이후 절차를 끌고 갑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번 한 진술은 나중에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계약 분쟁에서 상대에게 보낸 문자 한 통이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기 전에, 잠시 전문가의 눈을 빌려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해결해 보려다가 일이 더 커졌어요." 그 답답한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를 직접 찾아가거나, 해명 문자를 길게 보냈다가 새 분쟁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상담은 이런 실수를 막는 자리입니다. ## 형사 사건인데 민사 상담까지 받으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의 사건이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동시에 굴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을 떼인 사건이라면, 상대를 사기로 고소하는 형사 절차와 떼인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형사와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가 나란히 갑니다. 두 절차는 증거를 공유합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보한 진술이 민사 재판의 무기가 되고, 민사에서 정리한 손해 자료가 형사 합의의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안타깝게도 형사만 급하게 진행하다 민사 소멸시효를 놓치거나, 민사 가압류 시점을 놓쳐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는 경우를 여러 번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에서 형사와 민사를 한 장의 그림으로 함께 그리는 편입니다. 법무법인 저스트에서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운용하며 늘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할까요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또렷할 때 적어 둔 메모 한 장이 가장 값집니다. 아래 세 가지만 챙겨 오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 사건이 벌어진 날짜와 순서를 시간 순으로 적은 메모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계약서처럼 남아 있는 기록 원본 - 이미 받은 우편물이나 출석요구서, 소장 같은 공식 문서 기록은 원본 그대로 가져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기 좋게 편집하려다 중요한 맥락이 잘려 나가곤 합니다. 있는 그대로가 정확합니다. ## 변호사를 처음 만나면 어떤 걸 물어봐야 할까요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상담은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궁금한 것을 던지고 답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제 사건은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 문제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예상되는 절차와 대략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 네 가지에 대한 답을 듣고 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할 일 목록으로 바뀝니다. 그 전환이 상담의 진짜 목적입니다. ## 상담을 미루면 어떤 점이 불리해질까요 시간이 갈수록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첫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라면 이미 나온 말을 전제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CCTV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는 며칠 사이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민사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늦으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서류 봉투를 안고 오셨던 분도 조사 전에 오셨다면 선택지가 더 넓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사건을 맡기기로 결심한 뒤에 받는 게 아닙니다. 결심하기 전에, 방향을 정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 손에 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한 장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장이 첫 상담의 절반을 끝내 줍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방향부터 함께 정할 조력자를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상담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고소장작성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