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허위 고소, 무혐의로 끝내면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2023년 11월, 대법원은 담임교사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한 학부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거꾸로 배상을 받아낸 이 사건, 결과에서 출발해 거꾸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무혐의였는데, 왜 고소한 쪽이 2,000만 원을 물었을까요 법원이 허위 고소와 언론 제보를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로 봤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2019년에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교사에게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와 강제추행 혐의를 씌워 고소장을 냈습니다. 언론사 제보가 이어졌고, 기사가 퍼졌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모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부모는 재정신청(검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까지 냈지만, 법원은 이마저 기각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청구한 2,000만 원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2심도, 대법원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소에 앞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이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됐습니다. ## 혐의를 벗는 동안, 고소당한 사람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무혐의라는 세 글자를 받기까지 1년 가까이 걸렸고, 재정신청이 기각되기까지는 그 뒤로도 1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교사는 허위 기사 속에서 일했습니다. 불안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만나 왔습니다.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혐의를 벗어도 검색하면 제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만 정리해 줄 뿐, 무너진 일상까지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혐의는 특히 그렇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장과 가족 관계가 흔들립니다. 결백을 밝히는 일과 삶을 복구하는 일. 이 둘은 별개의 싸움입니다. ## 형사 무혐의만으로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무혐의 처분은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훼손된 명예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돌려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형사 기록이 무기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처분 결과가 민사 재판의 증거로 이어집니다. 위 사건에서도 아이들의 일치된 진술과 혐의없음 처분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 회복을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저스트에서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운용하며 반복해서 확인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덧붙이면, 이 사건의 상고심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상고이유서 단계까지 다퉈 본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 주는 곳이 아닙니다. 승부는 1심과 2심에서 나야 합니다. ## 지금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감정적인 맞대응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SNS에 해명 글을 올리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 거리만 만듭니다. 해야 할 일은 셋으로 압축됩니다. -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 - 문자, 통화 기록, 이동 경로처럼 결백을 뒷받침할 자료를 지금 보전합니다.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차이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 맞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는 순서를 지킵니다.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뒤에 움직여야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둘입니다. 허위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 대응과 민사 회복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할 것. 그리고 그 승부처는 대법원이 아니라 첫 진술과 첫 재판이라는 것. 혼자 견딜 일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할 조력자를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 #손해배상 #형사변론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