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으로 해결되는 일과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일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올해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 2008년부터 쉬는 날에서 빠졌다가, 공휴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덕분에 헌법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일상 대화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단어를 만납니다. "이건 제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에 바로 낼 수 없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질문에 답하면서, 헌법재판과 민사소송의 경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 사이의 분쟁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나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헌법을 지켰는지 따지는 곳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대방, 이웃 간의 손해 문제는 아무리 억울해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기본권'이라는 말의 넓이 때문입니다. 재산권, 인격권 같은 권리는 분명 헌법이 보장합니다. 다만 그 권리를 개인 사이에서 지키는 도구는 민법이고, 다투는 무대는 민사법원입니다. 헌법은 설계도이고, 민사재판은 그 설계도대로 지어진 집에서 벌어지는 생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가깝습니다. ##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에 열리는 문인가요? 공권력이 상대일 때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 조항 자체가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문제인 경우가 전형입니다. 문턱도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요건입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면 행정소송이 먼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관문에서 방향을 되짚어 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마지막 문이지, 첫 번째 문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내 분쟁은 어디로 가져가야 하나요? 상대가 개인이나 회사라면 민사소송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약 해석이 갈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을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길은 민사법원이었고, 실제로도 그 절차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반대로 제헌절 공휴일 문제는 헌법과 법령이 답한 영역입니다. 공휴일을 정하는 법령이 바뀌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헌절이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규칙은 법령과 헌법의 층위에서, 개인의 분쟁은 민사의 층위에서 움직입니다. 저는 헌법이 멀리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에서 계약의 공정성을 따질 때도 헌법의 가치는 민법의 일반 조항을 통해 스며들어 옵니다. 다만 문을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을 잃습니다. 지금 마음에 걸려 있는 그 다툼의 상대는 국가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그 답이 곧 가야 할 법원의 이름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상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