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서, 채용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성범죄경력조회서는 구직자의 서류가 아니라 대표자인 당신의 숙제입니다. 발급 방법을 검색하는 분은 많지만, 정작 확인 의무를 지는 쪽이 누구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공백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 확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짚어봅니다 의무의 주인은 채용하는 기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직자가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기관의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 채용한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자의 법적 의무라는 점,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는 물론이고 학원과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돌봄 시설까지 포함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저희 같은 작은 교습소도 해당되나요?"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규모는 기준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일인지가 기준입니다. 정규 직원만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강사, 아르바이트, 경우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자까지 확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짧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와 회신서,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실무 절차는 세 걸음입니다. 먼저 채용 예정자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이 그 동의서를 붙여 경찰관서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보내온 회신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쓰이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주체는 기관입니다. 회신서가 도착한 날짜와 확인자를 함께 적어 두면 뒤탈이 없습니다. 절차는 단순합니다. 빠뜨리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 확인을 빠뜨렸을 때의 불이익을 점검합니다 확인 없이 채용한 사실이 점검에서 드러나면 과태료 처분이 따릅니다.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 조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금액보다 무거운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학부모가 기관을 고르는 기준에서 안전 확인 의무를 지켰는지는 점점 더 앞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 운영자분들의 사안을 지켜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반은 대부분 고의가 아니라, 바쁜 개원 준비 속에서 절차 하나를 잊은 데서 나옵니다. 몰랐다는 말은 과태료를 막아 주지 못합니다. ## 채용 실무에서 지금 정리해 둘 것들 성범죄경력조회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기관마다 내규로 1년 단위 재확인을 두는 경우가 많고, 감독 기관의 점검 주기에 맞춰 갱신하는 관행도 있습니다. 채용 시점 확인만으로 끝내지 말고, 재확인 주기를 내규에 명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강사와 직원 전원의 회신서가 파일에 있는지 열어 보시는 일입니다. 비어 있는 자리가 보인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이번 주에 채워야 할 서류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계약분쟁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