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저녁,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분은 형사 고소장을 이미 접수하고도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형사 재판이 다 끝나야 민사를 시작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강제추행 피해 이후의 손해배상을 두고 이런 오해를 가진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진행할 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한 가지를 깊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별개로 움직이는 두 절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재판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지 정하는 과정이고,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두 절차는 법원도, 판단 기준도, 결과의 의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민사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수사 기록과 형사 판결문이 민사 재판의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아 가며 민사 청구 시점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조율 지점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 청구 자체를 포기하려던 분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절차를 몰라서 권리를 접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시간 제한 민사 청구의 뿌리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불법행위(법이 금지한 행위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범죄인 동시에, 피해자의 인격과 정신에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행위에 두 개의 책임이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시간 제한입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배상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라는 개념입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이 기간이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의 문이 닫히는 상황만은 피해야 합니다. ## 위자료 산정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치료비나 일하지 못한 손해처럼 계산식이 서 있는 항목과 달리, 위자료는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치료나 상담이 필요했던 기간, 가해자가 사과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는지가 두루 반영됩니다. 최근 보도된 사건 하나가 이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허위 고소와 언론 제보로 한 교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학부모에게, 법원이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배상을 명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아니지만, 정신적 손해가 민사 재판에서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라고 해서 법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절차를 준비할 때 챙길 것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사건 직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에 피해를 알린 대화 내역을 지금 형태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라면 사건번호를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사 재판에서 형사 기록을 증거로 가져오는 절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에는 합의금의 성격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을 한 번에 정리하는 문구인지, 형사 선처만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 민사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피해 회복의 속도가 결국 초기에 얼마나 차분히 기록을 남겼는지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법이 마련해 둔 회복의 길은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하나씩 준비하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소송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