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 우리 회사도 쉬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 18년 동안 평일이었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달력이 바뀌자 회사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우리 회사도 쉬는 게 맞는지, 쉬면 월급은 그대로인지, 출근시키면 수당을 더 줘야 하는지. 이 글에서는 제헌절이 왜 평일이 되었다가 돌아왔는지, 그리고 민간 회사에는 정확히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를 법령의 연결 구조를 따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국경일과 공휴일, 이름은 비슷해도 법이 다릅니다 먼저 개념을 갈라야 합니다. 국경일은 나라가 기념하는 날이고, 공휴일은 법령이 쉬는 날로 정한 날입니다. 서로 근거 법이 다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섯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공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쉬는 날인지는 별도의 법령이 정합니다. 제헌절이 평일이던 시절에도 국경일 지위는 그대로였습니다. 국가는 기념하되, 관공서와 회사는 돌아갔던 것입니다. 태극기는 걸리는데 출근은 하는 날. 그 어색함의 정체가 바로 이 두 개념의 분리였습니다. ## 제헌절이 18년 동안 평일이었던 법적 이유 발단은 주5일제였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자리 잡으며 토요일이 사실상 쉬는 날이 되자, 정부는 늘어난 휴일 수를 조정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이 공휴일 목록에서 빠졌고,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실제로 제외됐습니다. 기념일의 무게가 가벼워져서가 아니라, 대통령령 체계에서 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법을 읽는 재미이자 무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제헌절은 원래 안 쉬는 날"로 기억하게 된 변화가, 사실은 부칙 한 줄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 올해 다시 쉬게 된 근거는 두 법령의 개정입니다 돌아온 경로도 법령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공휴일로 정하고 제헌절은 빠져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전부를 공휴일 범위에 포함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보장되는 체계가 된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됐습니다. 정부 발표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법률과 대통령령이 함께 바뀌면서 가능해진 변화였습니다. ## 민간 회사의 유급휴일이 되는 연결 고리 여기부터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공휴일을 정하는 법과, 그 공휴일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른 법이 맡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그 시행령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의 범위로 끌어옵니다. 이 연결 고리를 타고 제헌절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쉬어도 그날 임금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 자문을 하다 보면 법령 하나만 읽고 결론을 내렸다가 시행령의 연결을 놓쳐 낭패를 보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이런 연결 구조를 끝까지 따라가 확인하는 일이야말로 변호사 업무의 절반입니다. ## 사장님과 직원이 각자 확인할 것 사업주부터 보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제헌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쓰게 해 그날을 대신하게 하는 처리는 곤란합니다. 부득이 근무가 필요하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휴일 조항이 바뀐 법령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유급휴일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쉬는지 여부가 회사의 약정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자신의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서의 휴일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을 기념하는 날의 휴식이 헌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서 나온다는 점은 조금 얄궂지만, 그 연결을 아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지킵니다. 핵심을 다시 짚겠습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별개 개념이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만 빠져 있다가 올해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연결 고리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입니다. 이번 제헌절, 여러분 회사의 달력에는 어떤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까.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