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상담 전에 챙길 것들, 상담하는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부동산 법률상담을 예약해 놓고 "뭘 가져가야 하지" 하며 막막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담하는 쪽에서 본 준비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계약서와 등기부등본부터 꺼내 놓으세요 상담의 절반은 서류가 합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계약서 전체를 가져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앞장만 찍어 오시는 분이 많은데, 분쟁의 씨앗은 대개 뒷장 특약사항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거나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도한다' 같은 한 줄이 특약란에 적혀 있는지에 따라 나중에 다툼의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문구는 인쇄된 본문이 아니라 손으로 덧붙인 뒷장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를 넘길 때 이 뒷장을 사진 한 장이라도 빠뜨리지 마세요. 등기부등본(부동산의 주인과 빚 내역이 적힌 공적 장부)은 상담일에 가깝게 새로 발급받은 것이 좋습니다. 몇 달 전 등본과 오늘 등본 사이에 근저당이 하나 늘어 있는 경우를 상담 중에 실제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돈이 오간 계좌이체 내역도 챙기세요. 서류 세 가지면 출발선은 충분합니다. ## 사건을 시간 순서로 한 장에 적어 보세요 날짜, 있었던 일, 주고받은 말. 이 세 칸으로 한 장짜리 표를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계약일, 잔금일, 문제가 터진 날, 문자를 보낸 날 순서로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한 장을 들고 오신 분과 기억에 의지해 말씀하시는 분의 30분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예컨대 '5월 3일 계약, 6월 20일 잔금 예정, 6월 10일에 상대가 갑자기 매도를 못 하겠다고 문자'처럼 적어 두면, 그 표만 보고도 어느 조항이 쟁점인지 바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의 분과는 대응 방향까지 갑니다. 뒤의 분과는 사실관계를 맞추다 시간이 끝납니다. 문자와 통화 녹음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정리는 한 장, 원본은 통째로. 이게 원칙입니다. ## 묻고 싶은 것을 세 줄로 적어 오세요 의외로 질문을 준비해 오시는 분이 드뭅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몸만 왔어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첫마디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원하는 결말을 한 줄이라도 적어 오시면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목표인지,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손해를 물리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길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가령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고 싶다'처럼 원하는 결과를 숫자와 함께 한 줄로 적어 오시면, 상담은 그 목표에서 거꾸로 필요한 절차를 짚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질문 세 줄, 목표 한 줄. 이 네 줄이 상담의 밀도를 크게 높입니다. ## 상대방 정보와 날짜를 확인해 오세요 분쟁의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서면 하나를 보내도 제대로 갑니다. 계약서에 적힌 상대방 이름과 주소가 지금도 유효한지, 연락이 닿는 마지막 창구가 어디였는지 확인해 오세요. 법인이 상대라면 회사 이름과 등기상 주소까지요. 그리고 날짜입니다. 부동산 분쟁에는 권리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아, 언제 일이 벌어졌는지가 대응 가능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소멸시효나 제척기간(법이 정해 둔 권리 행사의 마감 시한)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무엇'만큼 중요합니다. 기간 계산은 변호사의 몫이니, 여러분은 날짜만 정확히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부동산 법률상담은 준비한 만큼 돌려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 특약부터 다시 읽어 보세요. 그리고 위의 표 한 장을 만들어 보세요. 상담 예약은 그다음이어도 늦지 않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1,90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임대차분쟁 #매매계약 #법무법인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