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졸업증명서 '파일', 공문서위조 무혐의로 끝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화면에 뜨는 이미지나 전자파일을 형법상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종이와 같이 물체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판례집 속 한 줄처럼 보이는 이 법리가 실제 사건 하나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위조된 대학 졸업증명서를 '파일'로 제출한 사건이었습니다. 죄명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세 가지였습니다. 결론을 먼저 적자면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이 글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시간 순서로 따라갑니다. ## 합격 통보 뒤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회계 실무 경력을 착실히 쌓아 온 30대였습니다. 대학을 마치지 못한 채 세무회계사무소와 회계법인에서 일해 왔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학력을 기준으로 연봉이 갈리는 현실에 오래 시달렸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아 한 성장기업의 재무 부문에 최종합격했습니다. 입사 서류로 졸업증명서를 내야 하는 단계에서, 오래 마음을 짓누르던 학력의 벽 앞에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보내고 위조된 국립대 졸업증명서를 파일로 받아 이메일로 제출한 것입니다. 몇 달 뒤 위조 조직 수사가 확대되면서 의뢰인도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무거운 죄입니다. 죄명 세 개가 적힌 통지서를 받아 든 의뢰인은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 혐의를 인정해도 법리로 다툴 수 있을까요? 송금 기록과 이메일이 그대로 남아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며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이 설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건일수록 죄의 성립 요건을 한 글자씩 다시 읽는 데서 변론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법이 정한 범죄의 틀에 들어맞는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전자파일로 낸 위조 졸업증명서도 공문서위조가 되나요? "전자파일은 형법상 문서가 아니다." 의견서의 핵심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한 사안에서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나타날 뿐, 계속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10도6068 판결). 스캔으로 만든 자격증 이미지 파일(대법원 2008도1013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파일 형태로만 오간 공문서에 대해서도 관련 판례에서 같은 취지의 결론이 확인됐습니다. 형법의 문서죄는 애초에 종이 위에 고정된 문서를 전제로 삼습니다. 법원은 그 경계를 함부로 넓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졸업증명서는 출력된 적 없이 파일로만 오갔습니다. 위 법리대로라면 공문서위조도, 그 행사도 성립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종이로 출력해 제출했다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났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경계선은 그만큼 가늘었습니다. ## 합격 뒤 낸 위조 서류, 업무방해가 될까요? 남은 혐의는 업무방해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속임수와 업무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 결과 이 회사의 채용은 학력이 아니라 경력과 면접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재무·회계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위조된 학력은 인문계열 학과 졸업이어서 지원 직무와 무관했습니다. 무엇보다 위조 서류가 제출된 시점은 최종합격 통보가 나온 뒤였습니다. 합격을 만들어 낸 원인이 될 수 없었던 셈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70%에 이릅니다. 대졸 학력 자체가 채용을 좌우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배경도 판단에 함께 담겼습니다. ## 그해 겨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세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섯 주 남짓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처벌 필요성만으로 일관된 판례를 벗어나 기소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결론이 위조 의뢰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문서를 문서죄의 처벌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논의도 계속됩니다. 형사 문제와 별개로 회사와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도, 비슷한 수사 통지를 받아 들고 막막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상담해 보면 죄명의 무게에 눌려 성립 요건을 따져 볼 생각조차 못 하는 분이 많습니다. 죄명이 몇 개든, 법정형이 얼마나 무겁든, 요건이라는 관문을 하나씩 검증하는 데서 형사 변론은 출발합니다. 수사 통지를 받았다면 혐의 사실보다 먼저 죄의 요건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공문서위조 #업무방해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법무법인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