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유사강간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이 꺼낸 말은 "저, 구속되나요"였습니다. 하룻밤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유사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던 사건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에 이르렀는지 차분히 기록해 봅니다. ## 유사강간죄는 왜 벌금으로 끝날 수 없을까요?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기소되면 징역형의 무게 안에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다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는 혐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했습니다. 두 죄가 겹치면 경합범 가중(여러 죄를 함께 재판할 때 형의 상한을 높이는 것)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18년 6개월까지 벌어졌습니다. 숫자만으로도 의뢰인이 느꼈을 공포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재판부는 어떤 사정을 무겁게 봤을까요? 재판부는 판결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변호인이라고 해서 유리한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촬영물을 지우려 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도 판결문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마주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숨기거나 꾸며서는 변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사실은 불리한 대로 인정합니다. 그 위에서 무엇을 소명할 수 있는지 찾는 일이 형사 변론의 실제 모습입니다.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일관된 반성입니다.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벌불원입니다. 이 의사를 밝히면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됩니다. 이 사건도 처벌불원이 인정되면서 권고형의 범위가 감경 영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이 더해졌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점도 참작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를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2차 가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대화의 자리가 그대로 깨지기도 합니다.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우면 결국 다 풀고 다시 채워야 하듯, 합의금 액수보다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민사와 형사를 함께 다뤄 온 경험에서 거듭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사실관계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판단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이 흔들리고, 흔들린 진술은 끝까지 불리하게 남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이 대신해야 합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실형이 확실해 보이는 순간에도 양형 자료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 역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위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처지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혼자 견디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는 일부터가 방어의 시작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본문 글자수: 약 1900자] #성범죄변호 #형사전문변호사 #합의서작성 #형사변론 #법무법인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