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39% 적발, 왜 혐의없음이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적발된 운전자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속 기준인 0.03%를 분명히 넘긴 수치였는데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술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운전하던 바로 그 시각의 수치를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 0.039%가 왜 문제가 됐을까요? 사건의 흐름은 단순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길에 회사 동료들의 권유로 술자리에 합류했습니다. 분위기를 맞추느라 두세 잔을 마셨습니다. 대리운전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했고, 기기에 찍힌 수치가 0.039%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2019년에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소주 한두 잔으로도 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처벌의 대상은 '측정할 때'가 아니라 '운전할 때'의 상태입니다. 측정은 언제나 운전이 끝난 뒤에 이뤄집니다. 이 시차가 사건 전체의 승부처였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수치를 뒤집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승부처는 측정치 0.039%와 단속 기준 0.03%의 차이, 즉 0.009%포인트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체중·경과 시간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계산법입니다. 보통은 수사기관이 도주한 운전자의 수치를 역산할 때 씁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대였습니다. 변호인이 같은 계산법을 방어에 썼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곧바로 최고점에 오르지 않습니다. 마신 뒤 30분에서 90분에 걸쳐 서서히 올라가는데, 이 구간을 상승기라고 부릅니다. 사고 직후 측정이 상승기 안에서 이뤄졌다면, 운전 시점의 수치는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남습니다. 0.009%포인트 차이는 상승기 오차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폭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운전 당시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합니다. 의심이 남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검찰은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 사건을 여러 건 진행하다 보면, 수치만 보고 마음부터 접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비슷한 심정이라면, 측정 경위부터 차분히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작 그 경위를 따져 보는 분은 드뭅니다. 언제 마셨고, 언제 운전했으며, 언제 측정됐는지. 이 세 시각의 간격을 확인하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음주운전 적발 직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단속 앞에서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다음 세 가지만은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세 시각을 최대한 정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마지막 술잔을 비운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이 이뤄진 시각입니다. 기억은 며칠만 지나도 흐려집니다. - 호흡측정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요구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조사에서 한 첫 진술은 끝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음주량이나 시각을 어림짐작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음주운전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고 이후 깊이 반성했습니다. 대리운전을 생활화하겠다는 다짐을 반성문에 눌러 담았습니다. 다만 실제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실을 끝까지 다투는 일, 그것이 변호인의 몫입니다. 같은 0.039%라도 측정 경위와 시간 간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형사변호사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