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계약서, 서명 전 봐야 할 조항 4가지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변호사 선임 과정을 후회하는 경험담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원의 착수금을 내고도 소통이 막혔고, 해지를 요구하자 환불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은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네 곳입니다. 보수의 구분, 중도 해지 시 정산, 업무 범위, 소통 방식. 이 네 조항만 정확히 읽어도 선임 이후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선임계약의 본질, 위임계약 변호사 선임계약을 읽는 출발점은 계약의 성격입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은 법적으로 위임계약(=상대방을 믿고 일 처리를 맡기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위임은 신뢰가 바탕이 되는 계약입니다.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중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계약을 끝내는 일과 낸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후자는 계약서 문구가 좌우합니다. 계약서 검토를 업으로 하다 보면 반복해서 확인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분쟁의 씨앗은 대부분 서명 당시 아무도 읽지 않은 문장 하나였습니다.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법적 성격 변호사 보수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 착수의 대가로,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만 지급하는 조건부 보수입니다. 성격이 다르니 분쟁의 모습도 다릅니다. 착수금 분쟁은 중도 해지에서 나옵니다. 물론 사안마다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때까지 진행된 업무의 정도를 따져 정산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급된 착수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다툼이 커집니다. 성공보수 분쟁은 '성공'의 정의가 흐릿할 때 나옵니다. 일부 승소나 조정 성립(=판결 없이 합의로 끝나는 절차)도 성공에 해당합니까. 계약서에 답이 없으면 사건을 끝내고 한숨 돌리려던 때에 더 큰 싸움이 시작됩니다. ## 해지·환불 조항과 독소조항의 유형 상담 창구에서 반복해 접하는 사례를 두 가지로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선임 몇 달 만에 소통 단절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자 사무실은 반환 배제 조항을 근거로 환불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 사례. 1심 판결 후 항소를 문의하자 사무실은 항소심이 계약 범위 밖이라며 새 계약과 추가 보수를 요구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계약서가 이미 결론을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뒤늦게 발견한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서명 전에 걸러야 할 문구는 대체로 네 유형입니다. - 착수금 반환을 일절 배제하는 조항 - '성공'의 기준이 모호한 성공보수 조항 - 업무 범위를 심급(1심·2심·3심의 각 단계) 하나로 좁히거나 아예 적지 않은 조항 - 해지 자체에 위약금을 붙이는 조항 이런 문구가 보이면 수정을 요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서명 전 확인 절차 네 단계 변호사 선임계약서 서명 전 확인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지금 계약서를 앞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금액·지급 시기·정산 기준이 숫자와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을 묻고, 답을 계약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어서 업무 범위에 심급과 부수 절차(가압류 등 본안 밖의 절차)가 포함되는지 명시하게 합니다. 마지막 확인은 소통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질문 답변은 며칠 안에 오는지를 특약으로 남깁니다. 저 역시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선임계약서를 읽기를 권합니다. 서명 전에는 요청이지만, 서명 후에는 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하루만 시간을 두십시오. 여백에 네 항목을 메모한 뒤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글자수: 약 209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민사소송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