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교체, 참는 시간이 가장 큰 손해인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은 의외로 상대방과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 편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연락이 끊기고 질문이 몇 주째 겉돌 때 의뢰인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은 위임계약(=상대를 믿고 일 처리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도 새 대리인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정작 어려운 대목은 절차가 아니라 결단의 시점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선임 실패 후기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교체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결말부터 거꾸로 짚어 보려 합니다. ## 재선임이라는 결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변호사를 바꾸고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 알았으면 진작 결정했을 겁니다." 교체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새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이 사건의 대리를 맡긴다는 서면)을 법원에 냅니다. 여기에 기존 변호사에 대한 해지 통지와 사임·해임 신고가 더해지면 대리인 변경은 정리됩니다. 이어달리기에서 배턴을 넘겨받듯, 기존 기록과 절차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건을 중간에 이어받아 진행하다 보면 기록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지친 마음입니다. 몇 달을 망설이다 온 분일수록 후회를 먼저 꺼냅니다. 잃어버린 것은 수임료가 아니라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 일주일 넘는 무응답, 그래도 참게 되는 심리 커뮤니티에 올라온 선임 실패 후기의 흐름은 이랬습니다. 선임 전에는 하루 만에 오던 답변이 선임 후에는 일주일을 넘겨도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면 귀찮아하는 기색이 돌아왔습니다. 사건과 직결된 질문에도 "다른 곳에 문의해 보세요"라는 답이 왔습니다. 사무실에 전화하자 직원은 모든 문의를 변호사에게만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소통 창구가 하나뿐인데 그 창구가 닫힌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쉽게 항의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상 갑은 분명 의뢰인인데, 사건을 맡긴 순간부터 심리적인 위치가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침묵을 견디고 계시다면, 문제를 제기했다가 내 사건이 뒷전으로 밀릴까 두려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사이 시간만 갑니다. ## 어긋남의 원인은 처음 계약에 있었습니다 후기를 쓴 의뢰인은 선임 전에 세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할 것, 질문 답변이 이틀을 넘기지 않을 것, 해답이 명확할 것. 기준 자체는 훌륭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계약서에 한 줄도 적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말로 확인한 약속은 선임 후에 지켜지지 않아도 따질 근거가 약합니다. 처음 맡기는 분이 거기까지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교체 상담을 진행하며 거듭 확인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갈등의 뿌리는 불성실 그 자체보다 기대와 계약의 어긋남에 있습니다. 상담 때 확인한 태도는 계약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야의 실무 경험 역시 서면으로 확인해 둔 적이 없는 의뢰인이 대부분입니다. ## 해지를 결심했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교체가 늘 정답은 아닙니다만, 해지를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새로 맡길 변호사부터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기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대리인 공백이 생기면 절차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기존 변호사에게 해지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소송기록은 법원에서 당사자가 직접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확보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는 문제는 보수 정산입니다. 착수금(=사건을 시작할 때 결과와 무관하게 내는 보수)은 이미 진행된 업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심을 지나 상고이유서 단계까지 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심급이 바뀌는 시점이 대리인을 다시 고르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됩니다. ## 다음 선임에서 달라져야 할 한 가지 교체를 겪은 의뢰인들이 두 번째 계약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소통 조건을 말이 아니라 글자로 남기는 것입니다. 답변 기한, 서면 제출 전 공유, 진행 상황 보고 주기를 특약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청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그 자체가 좋은 신호입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이런 약속을 먼저 꺼내는 의뢰인을 만나면 오히려 반갑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함께 확인하려는 의뢰인과 일할 때 진행 과정이 한결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사건번호를 넣으면 진행 내역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보고를 기다리는 대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도 좋습니다. 지금 맡겨 둔 사건의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 바로 답하실 수 있습니까? [본문 글자수: 약 252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상담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