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총회결의, 무효 다투는 두 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됐어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절차를 함께 쓰는 데 있습니다. 효력정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으로 사업 진행을 빠르게 멈춘 뒤, 무효확인소송으로 결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총회 의결이 정족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집 통지나 서면결의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총회에서 결의됐으니 그걸로 끝 아닌가요 끝이 아닙니다. 재건축조합의 총회결의(=조합원들이 모여 안건에 찬반을 표시하는 회의의 최종 결정)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는 총회 의결의 기본 요건을 정합니다.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기본입니다. 시공자 선정이나 정관 변경처럼 무게가 큰 안건은 더 높은 찬성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통과된 결의는 나중에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다수결로 정해졌으니 어쩔 수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의가 유효하려면 정해진 절차부터 지켜야 합니다. 소집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결의서가 조작된 정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족수(=회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결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찬성 비율) 자체가 처음부터 부족했던 경우도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정이 하나라도 있다면 결의는 절차적으로 흔들립니다. 재건축조합의 총회 한 번에는 사업비 수백억 원, 조합원 수백 명의 이해관계가 걸립니다. 시공자 선정처럼 큰 안건일수록 절차 다툼도 잦습니다. 내가 낸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저만치 흘러가 버린다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무효확인소송은 왜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본안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이미 내려진 결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재판)는 정식 재판 절차를 그대로 밟습니다. 짧아도 여러 달, 길면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증거를 내고, 상대방이 다투고, 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을 거치며, 1심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상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재건축조합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에 조합원 다수가 참석하지 못한 채 결의가 통과됐습니다. 조합원 일부가 소집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사이에도 사업은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사이 착공이나 시공 계약이 이미 끝나 버리면 승소의 의미가 옅어집니다. 다 올라간 건물 앞에서 옳다는 판결문을 받아 드는 일, 그 허탈함은 겪어 본 분만 압니다. 시간이 조합원 편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지금 당장 총회결의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본안과 별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인정합니다. 가처분(=재판이 끝나기 전에 급한 위험을 임시로 막는 법원 명령)은 본안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총회결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가처분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피보전권리(=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 다른 하나는 보전의 필요성(=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다는 사정)입니다.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소명되면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총회에 절차적 하자 의혹이 나왔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결의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보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결의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처분 없이 본안만 준비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조합원을 종종 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늘 안타깝습니다. 급한 사안일수록 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해야 할까요 둘 다입니다.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짝을 이루는 절차입니다. 사업 진행을 멈추는 역할은 가처분이 맡습니다. 결의 자체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은 본안소송이 맡습니다. 먼저 가처분으로 급한 불을 끕니다. 그 뒤 본안소송으로 결론을 확정하는 순서가 재건축·재개발 분쟁에서는 흔히 쓰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 순서를 권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소집 통지가 정관에 정한 방법과 기간대로 왔는지 봅니다. 그다음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이 실제로 조합원 본인 의사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에 출석 인원과 찬성 인원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살펴봅니다. 이 세 가지만 짚어도 다툴 여지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회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어도 다툴 방법은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금 막막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소집 절차와 정족수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2631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민사소송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