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 항고, 기록접수 통지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찾는 분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명령을 받은 쪽에서 결과에 불복해 항고하는 사건도 함께 늘었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결정(대법원 2026터4)은 이 항고심에서도 항고인에게 기록접수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절차의 흐름을 따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이란 어떤 절차인가요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한 보호 장치입니다. 피해자의 청구로 법원이 행위자에게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같은 명령을 직접 내립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 조치이지만, 받는 사람의 생활을 크게 제한하는 결정입니다. 주거에서 나가야 하고,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은 불복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할 수 있고, 항고심 결정에도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 항고하면 그다음엔 무슨 일이 생기나요 항고장이 접수되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이 항고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번 결정의 핵심 절차가 등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은 항고법원이 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별것 아닌 우편물처럼 보이지만 무게가 다릅니다. 대법원이 밝힌 이 통지의 취지는, 항고인이 이유서를 내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려는 데 있습니다. 통지를 받아야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다뤄 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서면 한 장의 도착 여부가 방어 기회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 이번 대법원 결정은 무엇을 확인했나요?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의 기록접수 통지 의무가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항고심에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특례법 제18조의2는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제55조의8 제3항은 보호명령의 항고·재항고에 가정보호사건의 불복 조항들을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이 준용 구조와 함께, 보호명령 심리절차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항고인에게 기록접수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지 없이 진행된 항고심 결정은 절차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항고인과 피해자, 각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항고를 낸 행위자 쪽이라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접수 통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그리고 통지 이후 의견서와 증거를 낼 시간을 확보했는지입니다. 통지가 누락된 채 결정이 났다면 그 절차 위반 자체가 재항고에서 다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항고심이 길어지는 동안 불안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 공백을 챙겨야 합니다. 보호명령의 기간과 효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위반 행위가 있으면 즉시 기록해 법원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절차가 지켜질 때 양쪽 모두가 보호받습니다 보호명령 사건은 감정의 골이 깊은 분쟁입니다. 그래서 절차의 공정함이 더 중요합니다. 의견을 말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결정의 무게도 온전해집니다. 항고심이 진행 중이라면 우편함과 전자소송 알림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촘촘하게 당사자를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장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걸어가면, 결과가 어느 쪽이든 납득할 수 있는 자리에 닿게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형사소송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